일부 지자체 전 구간지하화 제시... “사업 취지 맞지 않아”
이견 조율해 내년 상반기 중 사업 구간 발표 예정
정부가 당초 올해 연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 선도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업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연말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인 내년 상반기 중에 선도 사업 구간을 발표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초대형 토목 사업으로 내년 1월 31일 시행할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따라 정부 재정 지원 없이 철도 상부와 주변 부지를 상업 시설 등으로 통합 개발해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선도사업 선정계획을 공개하고 올 연말에 사업 구간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발표를 연기했다.
부산시와 대전시가 신청한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3km 남짓인 반면 인천시는 경인선 등 23km, 경기도는 경부선·경인선 등 24.1km, 서울시는 경부선·경원선 등 67.6km로 장거리를 요청한 탓에 선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핵심 광역도시 가운데 철도가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우선 지하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의 경우 경인선 일부 구간만 지하화를 추진하면 선도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경인선 일부 구간만 지하화를 추진하는 게 정부 방침과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노종면(부평갑) 의원은 지난 27일 열린 경인선 지하화 간담회에서 “경인선은 다른 노선과 달리 길지 않은 데다 지하화 관련 선행 용역 자료를 축적한 상태”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경인선 지하화는 인천역~온수역 22.63km 구간으로 인천 구간은 인천~부개 14km 구간이며 나머지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존 2복선을 복선으로 지하화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과 간섭 최소화를 위해 심도 95m 이하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인천시는 사업비 5조5000억원을 들여 인천역과 동인천역, 주안역, 부평역 등 4개 거점을 중심으로 상부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