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 줄이고 보전용지 크게 늘려
동인천을 부도심에서 도심 격상, 공간구조는 4도심 4부도심
인천시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했다.
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최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법’, ‘철도지하화 특별법’ 등을 반영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의 미래상은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 도시 인천’으로 바뀌었다.
미래상 변경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제시한 비전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통합의 수도권’을 수용한 것이다.
2040년 계획인구는 330만명으로 변동이 없지만 자연적 증가인구는 288만명에서 312만명으로 늘리고 사회적 증가인구는 4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였다.
인천도시기본계획구역은 1,381.348㎢(13억8,134만8,000㎡, 해상 항만구역 276.808㎢ 포함)로 동일한 가운데 시가화용지는 267.035㎢(2.546㎢ 감소), 시가화예정용지는 51.876㎢(7.713㎢ 감소)로 각각 줄었고 보전용지는 1,062.437㎢(10.259㎢ 증가)로 크게 늘었다.
시가화용지는 이미 개발된 곳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시가화예정용지는 보전용지를 풀어 개발하는 곳으로 택지개발, 도시개발 등 신규 개발이 진행되며 보전용지는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개발을 유보하는 곳이다.
이번에 시가화용지가 감소한 것은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전원개발사업구역) 일부를 시가화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한데 따른 것이고 시가화예정용지 축소는 경제자유구역 등의 미개발지 중 실시계획인가가 나지 않은 곳은 정부 방침에 맞춰 보전용지로 돌렸기 때문이다.
도시공간 구조는 3도심(구월, 송도, 부평) 5부도심(동인천, 영종, 청라, 검단, 계양)에서 동인천을 도심으로 격상해 4도심(구월, 송도. 부평, 동인천) 4부도심(영종, 청라, 검단, 계양)으로 설정했다.
변경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은 공유수면 매립지의 경우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마련된 이후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시차지역제(Timing Zoning)를 도입해 북성포구 매립지를 보전용지로 전환해 수변공간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해 영종과 검단지역은 기반시설 설치와 개발사업 시행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동지역제(Floating Zoning)를 도입했다.
유동지역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개발을 지원하는 인천형 유연지역제도의 일환이다.
시는 이달 중 전략계획 보고서를 발간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도시전략과 지속가능한 입지 가이드라인을 시민 및 관계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도시기본계획은 20년 후를 목표로 수립하고 여건 변화에 맞춰 5년 단위로 변경하며 필요할 경우 일부 변경도 가능한 법정계획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기존 인천도시기본계획은 토지이용계획과 인구계획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이번 변경 계획은 급변하는 도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특화정책과 전략 마련에 중점을 뒀다”며 “향후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