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市 '교통카드 뒷거래' 물증 없이 심증만 …
감사관실 "인천Utd 후원 대가성 추정 … 관련자 문책 근거는 없어"
시민단체, 검찰 고발 추진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의 롯데이비카드사 광고비 수수가 시 교통카드 정산사업의 특혜성 대가였는지 여부를 감사한 시 감사관실이 "대가성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시 감사관실은 책임 소재를 가리거나 관련자들을 징계하지는 않을 계획이다.<관련기사 2면>
시는 지난 6월 넷째주부터 2주 동안 해당 부서와 인천시버스운송조합, 롯데이비카드를 상대로 특정 자체감사를 벌여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롯데 측이 버스조합과 10년 연장 계약을 체결한 후 인천유나이티드에 후원을 한 정황과 관련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니 롯데가 계약 연장을 담보하기 위해 광고 후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롯데가 인천에서 교통카드 정산사업을 더 하기 위해 인천시 승인 없이 버스조합과 10년 연장 계약을 맺었으며, 이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시에는 인천유나이티드 10년간 후원이라는 '떡'을 줬다는 걸 밝혀냈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는 여기서 멈췄다.
시는 사업권을 둘러싸고 대가성 로비자금이 오갔지만 연루자들을 문책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유나이티드와 롯데가 체결한 광고 후원 계약서에는 광고 내용만 명시됐을 뿐 카드사업을 전제로 한 대가라는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다시 말해 롯데의 광고비가 대가성인지 여부를 시 공무원들과 관계자들의 '말'을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 이들의 말이 문서로 명시되진 않았다는 것이다. 문서에 '특혜로 인한 대가성 뇌물'이라는 문구가 없었다는 뜻이다.
인천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교통카드와 관련해 미진한 시 행정 처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무 전반을 추가로 감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체 특정감사까지 벌여 불법행위를 인정해 놓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꼴이어서 외부 기관의 공정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인천시민사회단체는 교통카드 정산사업과 관련해 롯데에게서 광고비를 받고 사업권을 인정하는 등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일을 검찰에 의뢰해 사실을 밝히려 했다.
시민단체에서 고발 계획을 발표하자 시는 자체 감사를 벌여 관련자를 색출하겠다며 검찰 고발을 일단 막았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시 감사 기간 동안 기다려 줬지만 감사 결과가 핵심 내용을 비껴갔다"며 "원래 계획대로 검찰에 사안을 의뢰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IPA 참여해야 내항재개발 사업성 높다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타당성’ 중간용역보고회
이은경 기자 lotto@i-today.co.kr
인천항만공사(IPA)가 참여해 SPC를 구성하고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을 시행해야 사업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내항 항만재개발 사업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회가 9일 오후 3시 IPA에서 열렸다.
㈜건화, ㈜대영엔지니어링 등이 수행 중인 이번 용역은 지난해 9월15일부터 올해 9월까지 진행,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개발방향 및 콘셉트를 마련한다.
중간 보고회에는 용역 발주 주체인 국토해양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IPA, 1·8부두 운영사, 인천항만물류협회, 인천항운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부두 개발계획은 광장을 중심으로 문화, 상업, 전시시설을 집중 배치하고 개항장을 살린 테마공원을 조성해 관광기능을 강화하는 안이 선정됐다.
전체 면적 가운데 상업업무시설은 4만8천96㎡(17.5%), 숙박시설 6천㎡(2.2%), 문화전시시설 3만2천800㎡(11.9%), 기반시설 18만8천426㎡(68.4%) 등의 규모다.
IPA가 토지를 현물 출자하고 민간사업자가 건축물을 건축 및 분양할 경우 1·8부두 개발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IPA와 민간 합동 개발이 이뤄지면 토지보상비 절감과 시설 분양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합동 개발에 따른 부지 및 시설건축물 조기 준공에 따른 지역 활성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IPA가 SPC에 참여할 경우 사업비는 보상비 역시 토지 및 건축물 보상 58억7천만 원을 포함해 7천536만1천700만 원 규모로 예상됐다.
여기에 1·8부두 재개발 완료 시기는 2030년으로 전망됐다. 국토해양부 제3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일부 기능을 유지하는 방향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부두를 우선 개발하고 2018년부터 2029년까지 1부두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 용역에서 제기된 개발 주체, 개발 시기를 놓고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인천내항살리기 시민모임 최근식 정책실장은 “사업 개발 주체는 인천시나 중구청 등 매우 다양해 질 수 있지만 이번 용역에서는 IPA와 민간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적 방법이 나왔다”며 “사업 종료 시점을 2030년까지 미뤄 놓으면 내항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개발은 도대체 언제 진행될 수 있냐”고 주장했다.
1·8부두 운영사들은 선 대책 후 개발을 요구했다.
인천항만물류협회 김성수 사무국장은 “용역 보고서에서는 재개발에 따른 600여명의 일자리, 영업보상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며 “향후 용역에는 항만물류업계와 항운노조에 대한 보상 부분을 포함해 경제성을 따져 달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더 짓고 안 살고… ‘빈집’ 아우성
상-서민 ‘내 집 마련’ 대신 주택시장 교란만 키워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현안진단> 정부 보금자리 정책에 지역 건설업은 휘청
현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지구 정책이 휘청거리고 있다.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형국이다. 2008년 본격화된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정권 말기 들어 채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분위기다. 일각에선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시세의 반값 또는 70~80%에 불과한 분양가로 대규모 대기수요를 양산했고 이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 서민들의 주거난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두 차례에 걸쳐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현안을 짚어보고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주택시장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을 주고자 했던 당초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
무리하게 건축계획을 잡는 통에 부동산 침체로 수년째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곳에선 주민들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집단소송에 나섰고, 인천 등 일부 시장에선 민간 건설업계를 줄줄이 낭떠러지로 밀고 있다.
심지어 정부가 나서서 아파트 공급에 열을 올리다 보니 가뜩이나 필요 이상으로 많아진 주택 공급 탓에 인천시 청라지구·영종지구·송도신도시·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 지역 등은 아파트 미분양 폭풍에 휘청대고 있다.
게다가 이미 지어진 미분양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와 공공주택의 재개발 시장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주변 시세의 50~80% 수준에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시작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말까지 수도권에서만 승인을 내준 물량은 자그마치 19개 지구에 30만1천 가구.
인천의 경우 현재 분양인 한창인 구월보금자리주택지구에 6천500여 가구가 지정됐으며, 인천시 서구 가정동과 남동구 서창동 일원에는 각각 9천 가구와 1만4천여 가구가 보금자리 전환지구로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월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하고는 쉽사리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정책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부동산 침체로 현재 미분양 주택이 2만6천여 가구에 달하는 데다 이 여파로 최근 2~3년 사이 민간 건설사들은 거의 신규분양 사업을 벌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한수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시회 사무처장은 “물량 공급이 늘어 반값 아파트가 나올 정도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는 계속 아파트 공급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지자체의 도시계획은 물론 수요와 균형에 맞춰 주택을 공급하기는커녕 무턱대고 주인도 찾지 못할 빈집만 양산하는 상식을 넘는 수준의 정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경인일보>
10여년 방치 동구 송림지하보도 '구민 휴식공간 새단장'
식물재배·북카페… "복덩이가 따로 없네"
채소 재배과정 견학 문의 쇄도
주민 벤치·갤러리서 이야기꽃
오산·서울서도 벤치마킹 방문
정운 기자 jw33@kyeongin.com 
▲ 10여년동안 인천시 동구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송림지하보도가 최근 식물공장과 갤러리 등으로 새단장 한뒤 식물재배전시관을 보기 위한 학생들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식물공장 동이네 다랑채를 찾은 시민들이 햇볕없이 LED빛을 이용 재배한 수경작물을 관람하고 있다. /임순석기자
10여년 동안 인천시 동구의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송림지하보도가 최근 식물공장과 갤러리 등으로 새단장한 뒤, 복덩어리로 탈바꿈했다. 송림지하보도에 설치된 식물재배전시관을 보기 위해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갤러리와 북카페 등은 구민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동구는 지난 5월 지하보도 안에 식물공장을 비롯, 벽면 갤러리와 북카페 등을 설치했다. 10여년동안 방치되다시피한 송림지하보도를 새단장한 것이다.
송림지하보도는 겉모습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찾는 사람의 발길도 부쩍 늘었다. 특히 인공조명을 통해 상추 등의 채소를 재배하는 식물공장인 '식물재배전시관'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매주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식물재배전시관을 보기 위해 송림지하보도를 찾는다. 가족 단위로 견학을 신청하기도 한다. 견학을 신청하면, 식물재배전시관의 재배 과정 등을 담은 영상을 볼 수 있고 구 직원으로부터 식물재배전시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구는 현재까지 426명이 송림지하보도의 견학 프로그램을 찾았으며 견학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물재배전시관은 일본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일본 NHK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농산물의 안전성과 관련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통해 동구 '식물재배전시관'을 취재해 방송했으며, 뉴스에서도 2분30초가량을 할애해 이곳 식물재배전시관을 자세히 소개했다. 또한 서울시 도봉구와 오산시도 벤치마킹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았다.
특히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함을 느낄 수 있어 최근들어 송림지하보도를 찾는 주민들이 부쩍 늘고 있다. 주민들이 벤치와 북카페에서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이제 송림지하보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 뿐만 아니라, 타지의 많은 분들이 송림지하보도를 찾고 있고 반응도 좋다"며 "앞으로 동구를 대표하는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공모를 통해 새로 단장한 송림지하보도의 이름을 '송림아뜨렛길'로 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