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지출)도 15조9,936억원→14조4,103억원→14조2,942억원으로 감소
자체 세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의존 세입 중 지방교부세 줄어든 영향
인천시의 세입결산 기준 살림살이 규모가 2년째 줄어들고 있다.
2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23회계연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현액은 15조6,263억원(예산액 14조5,464억원+전년도 이월액 1조799억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5조7,194억원, 세출결산액은 14조2,942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조4,252억원(다음연도 이월액 1조489억원+보조금 반납금 166억원+순세계잉여금 3,597억원)이 발생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는 예산현액 15조9,036억원, 세입결산액 16조841억원, 세출결산액 14조4,103억원, 결산상 잉여금 1조6,738억원(다음연도 이월액 1조799억원+보조금 반납금 230억원+순세계잉여금 5,709억원)이다.
지난해 시의 살림살이 규모가 쪼그라들면서 전년 대비 ▲예산현액은 2,773억원 ▲세입결산액은 3,647억원 ▲세출결산액은 1,161억원 ▲순세계잉여금은 2,112억원이 각각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세입은 전년과 비교해 일반회계에서 1,225억원, 특별회계에서 2,422억원 감소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가, 특별회계에서는 토지매각 수입이 줄었다.
경기 침체로 시의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줄어든데다 경제자유구역 등에서 매각할 땅도 소진되는 가운데 정부의 엉터리 세수 예측으로 내국세와 연동된 시의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도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금(17종)은 지난해 6,236억원을 새로 조성했으나 4,056억원만 사용하면서 2022년 말 2조2,573억원에서 2023년 말 2조4,753억원으로 2,18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말 기금 현재액은 ▲지역개발기금 1조853억원 ▲통합관리기금 9,776억원 ▲재난관리기금 1,04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810억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617억원 순이다.
시의 채무(토지매각에 따른 선수금인 계약금·중도금 등의 영업부채를 제외한 차입금 및 지방채인 금융부채)는 2023년 말 1조8,799억원으로 전년 말 1조9,853억원보다 1,054억원 줄었다.
한편 인천시의 세입결산 기준 살림살이 규모는 2020년 15조837억원에서 2021년 17조6,118억원으로 커져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2년 16조841억원, 지난해 15조7,194억원으로 2년 연속 축소됐다.
이처럼 세입이 줄면서 세출결산액도 2021년 15조9,936억원, 2022년 14조4,103억원, 지난해 14조2,942억원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