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3일 비대위를 해산한다고 발표하며 동시에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출범하기 위한 준비위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비대위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결처리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난 13일 김명주 시의원 발의로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도록 하는데까지 성공하였으나, 16대 18로 최종 부결 처리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비대위는 19일 회의를 통해 그간 행정부와 시의회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해 평가하고 “마을공동체의 역량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긴 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건강한 해산을 결의하였으며,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출범을 준비하며 연대와 협력을 강하게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금의 협력과 운동은 마을정책의 주인은 당사자인 마을공동체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일방적 행정권력을 마을과의 수평적 권력으로 되돌리는 협치운동이자 주민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회복시키는 주민주권운동이라 평가했다.

또 행정이 마을공동체의 주체성과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 관료적 통제하에 두어 행정 일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려 한 시도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의회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도권,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경험과 판단을 우선하며 마을공동체와 주민활동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 의회 스스로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훼손했다”고 평가했다.

비대위는 그러나 새로운 네트워크를 통해 행정과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협치의 방식으로 이 운동을 지속해 갈 것을 선언했다.

 

 

<입장문 전문>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몇 달간 주민 스스로 만들어온 마을공동체의 자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비대위의 공식적인 해산을 선언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협력과 운동은 단순히 지원센터의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마을정책의 주인은 정책의 당사자인 마을공동체여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
일방적 행정권력을 마을과의 수평적 권력으로 되돌리는 협치운동이자
삶의 현장에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주민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주권운동이었습니다.

그러한 운동의 본의에 깊이 공감하며 힘을 모아 주신 인천의 마을공동체, 활동가, 시민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전국의 모든 활동가 여러분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의회에 남기는 말

이번 결정에 대하여 마을공동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시의회와 행정의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 행정의 시도: 행정은 주민이 만든 마을공동체의 주체성과 가치를 인정하기보다, 이를 관료적 통제 하에 두어 행정 일방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지역사회를 퇴행시키고, 마을공동체를 훼손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 시의회의 결정: 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보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주도권, 그리고 주관적 판단과 경험을 우선시하며 마을공동체와 주민권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의회는 존재 목적과 이유를 스스로 훼손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으며, 마을공동체의 가치와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은 이 결과를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의회를 감시하며, 협력과 연대를 통해 주민 스스로 주권을 지키고 권리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마을공동체 운동을 시작하며

비대위는 이제 해산하지만, 우리의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이 운동을 더 넓고 깊게 이어갈 것입니다.

• 자발적 참여와 회비납부 등 자립의 기반을 만들어 관과 대립하지 않지만 행정이 할 수 없는 마을공동체 다운 새로운 방식으로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 거버넌스로서 마을정책의 강화를 목표로 새로운 연대를 확장해 갈 갈 것입니다.

•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마을공동체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킬 것입니다.

•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해 주민권력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그러한 주민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일방적 관치행정이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으로서 행정과의 거버넌스를 만들어낼 것이며, 새로운 마을정책을 공동으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 그리고 인천을 넘어 전국의 마을공동체, 활동가들과 자치분권, 주민자치, 그리고 협치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

어느 때부터, 우리는 매번 회의를 마칠 때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는 슬로건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쉽지 않은 광역 단위 마을공동체 연대를 형성해 내었고, 마을의 것은 마을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권적 가치에 대한 공감을 형성해 내었습니다. 절대 되돌려지지 않을 것 같던 행정의 완고함을 바꿔내었고, 마을의 요구를 외면하던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서 마을의 문제를 다룰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을공동체의 이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해 주신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가,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을의 힘, 주민의 연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대위는 해산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인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더 강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 12월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