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기 / 변호사
인천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시다. 과거 제물포 개항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근대화와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국제화의 중심에 있는 인천은 자치와 분권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왔다.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2024년 12월 29일 인천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며, 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자치와 분권은 단순한 행정적 개념이 아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다. KDLC는 이러한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바탕으로 2015년 출범한 조직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KDLC는 지방자치 발전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32년 만에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자치분권 10대 정책과제를 수립해 대선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자치와 분권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중앙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가 재정위기를 겪을 때 KDLC는 이를 공론화하며 재정 자율성과 지방분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지방자치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KDLC의 실질적인 노력을 보여준다.
2024년 KDLC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제6기 상임대표로 박승원 광명시장을 선출했다. 취임 일성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장시키고, 주권자인 시민의 권력이 커지도록 연대의 힘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치분권 개헌과 정당 민주주의 실현, 기후 위기로부터 이겨내는 사회적 연대와 평화 등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의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에 품고 가려 한다”며, “이 상황을 지역에서부터 시민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방이 변화의 시작이라는 믿음을 갖고, 창조의 공간에서 소통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KDLC에서는 상임대표로 모경종 국회의원, 공동대표로 윤대기 변호사, 이오상 인천시의회 부의장, 사무처장으로 남궁형 전 인천시의원이 역할을 하기로 했으며, 인천의 전·현직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원, 뜻을 같이하는 시민 및 전문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인천은 KDLC의 활동에 있어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자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중심이 될 것이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은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에 적합한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인천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은 KDLC가 추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KDLC는 자치분권형 국가 건설을 목표로 지방분권형 개헌,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등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들이다. 또한, KDLC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를 단순히 행정적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데 주력할 것이다.
자치와 분권은 단순히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자치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분권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을 완화하며, 민생을 살리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가능 발전을 만들어낼 것이다.
자치와 분권이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은 그곳이 변화의 공간이고, 창조의 공간이고, 생명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시작되는 KDLC의 활동은 자치와 분권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킬 것이다. 과거의 역사를 존중하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KDLC의 노력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인천에서 출발한 이 변화와 혁신이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하며, 인천 KDLC의 활약을 응원하고 함께해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