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예비)부부들에게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1%를 추가 지원하는 ‘1.0대출’을 내놓았다. 신혼부부들을 위한 인천형 주거정책으로 저출생 문제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예비)부부 주거정책을 발표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한 정부의 주거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만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 출생 정책 대전환의 시급성을 강조해 온 인천시가 후속 주거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 1천원 임대주택 연 1,000호 공급, 주택담보대출이자 추가 지원도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은 집 걱정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신혼부부에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출산 가정에는 신생아특례 등 기존 은행 대출에 추가 이자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우선 인천시는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 보유 ‘매입임대’ 주택이나 ‘전세임대’ 주택을 하루 임대료 1천 원(월 3만 원)에 임대해준다.

‘매입임대’는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들이 입주하고 싶은 시중 주택(아파트 등 전용 85㎡ 이하)을 빌려주는 것이다. '전세임대' 주택은 지원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구하면 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임대하며, 연간 1,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천원주택'은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인 76만 원의 4% 수준으로 거주할 수 있어 주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만큼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인천시는 설명하고 있다.

자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이자 지원'(1.0대출)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지원하는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최대금리 3.3%, 최저금리 1.6%) 등 이미 인하된 금리에 더해 인천시가 추가 이자 지원을 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 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의 경우 0.8%, 2자녀 이상 출산의 경우 1.0%의 추가 이자 지원을 한다.

연간 최대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 간 지원된다. 지원 소득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같고, 2025년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억5,000만 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유정복 “인천형 저출생 극복 정책, 국가 정책으로 전환해야”

인천시는 저출생 육아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 및 주거정책 ‘아이 플러스 집 드림’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전담 조직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 주거정책을 발표하면서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주거정책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무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등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 2025년부터 다양한 아이 돌봄 지원책도 시행

인천시는 아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 중이다.

우선 아이 돌봄서비스를 폭넓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6개월 이하 영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 돌보미가 60시간 이상 근무 시 월 5만 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근무하는 돌보미에게는 시간당 1천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해당 지원책은 올해 하반기에 시범 운영 후 2025년에 확대할 계획이다.

주중 24시간, 주말 낮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한 ‘시간제 보육’도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시간제 보육 이용 연령을 6개월~6세 이하로 확대하고, 가정양육 아동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재원 아동도 이용하도록 해 돌봄 틈새를 촘촘히 메워 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취학 전 자녀와 부모를 위해 시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천맘센터’를 운영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저출생 정책으로 저소득층 임산부에 대한 산후조리비 지원도 2025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임을 고려해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추가 감면이나 할인 혜택 부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생 극복 사회적 분위기 띄워

인천시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선도적으로 내놓고 있는 저출생 대책은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생 극복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발표하자 정부, 다른 지자체, 기업 등의 반응이 뜨거웠다.

저출생 극복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정치권의 제22대 총선 공약, 다른 지자체의 유사한 정책 발표 등 그 동안의 저출생 정책과는 다른 파격적인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민간 기업인 부영건설이 자녀 1인당 1억 원의 출산 장려금 지원을 발표해 화제가 됐고, 그 뒤를 이어 쌍방울, 롯데, 금융권 등 많은 민간 기업이 저출생 극복책을 내놓았다.

인천시는 저출생 대책 발표와 함께 정부에 출생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건의해 왔다.

정부는 사회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개편 방안을 7월 초에 발표했고, 여당은 이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교부 기준에 저출생 대응 관점을 반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인천시의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이 정부의 출생 정책 대전환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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