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송도 주상복합용지 B2블록 제3자에게 불법 매각
2019년 7월 공공기여 합의 후 사후 합법화, 공공기여는 장기 표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업무단지 G5-2블록 근린공원에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전시·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청은 ‘AI 교육센터’ 건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도입 콘텐츠,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건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TF는 인천경제청 차장을 단장으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도시경관, 건축물 인허가, 도시계획, 공원녹지 등 청내 관련 부서와 교육센터를 기부채납해야 하는 NSIC(인천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등이 참여한다.
‘AI 교육센터’ 건립 추진은 지난 2019년 7월 인천시(인천경제청)와 NSIC가 체결한 ‘송도국제업무단지 공공기여 및 개발활성화를 위한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여 합의서’는 NSIC(사실상 포스코건설)가 송도국제업무단지 토지의 불법 제3자 매각에 따른 수익 320억원의 절반인 160억원을 들여 시설물을 조성해 2023년 말까지 인천경제청에 무상기부하는 내용이다.
지난 2002년 설립된 NSIC(미국 게일 70.1%, 포스코건설 29.9%)는 송도국제업무단지 577만㎡ 중 기반시설용지를 제외한 360만㎡의 개발에 나서 패키지 1~6으로 나누고 국내 금융권으로부터 패키지별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아파트, 오피스텔, 업무시설, 상업시설, 송도 센트럴파크, 채드윅 국제학교,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사업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게일과 포스코건설 간의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면서 2017년 5월 패키지-4 채권단이 기한이익상실(대출 부도에 따른 만기 전 회수)을 선언하자 포스코건설이 3,564억원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같은 해 11월 주상복합용지인 B2블록(3만2,910㎡)을 넥스플랜(주)에 2,297억원을 받고 팔았고 이 땅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스마트PFV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국제업무단지 실시계획’은 B2블록의 처분계획(처분방법 및 조건)을 ‘시설매각(공개경쟁)’으로 규정했다.
경제자유구역 땅을 공급받은 사업시행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개발계획에 맞춰 주상복합시설을 직접 건설해 분양하라는 뜻이다.
포스코건설이 B2블록 불법 매각 움직임을 보이자 인천경제청은 2017년 7월 NSIC에 공문을 보내 ‘대위변제 대상 토지 공매절차를 강행할 경우 토지공급계약 위반,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따른 실시계획 위반’임을 경고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포스코건설이 B2블록 불법 매각을 감행했음에도 수차례 공문을 보내 치유(토지소유권 원상회복)를 요구했을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2019년 7월 NSIC(포스코건설)와 ‘160억원 상당의 공공기여 합의서’를 체결하고 한 달 후인 8월 ‘실시계획 변경 승인(시설매각→토지매각)’을 통해 불법 토지 매각을 뒤늦게 합법화하면서 한 술 더떠 포스코건설이 요구한 공동주택용지 3필지와 주상복합용지 1필지 등 4필지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허용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포스코건설)가 직접 사업하지 않고 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당시 인천경제청 고위관계자는 “B2블록은 토지 매입사 측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개발을 더 이상 미루기 어렵고 4개 블록의 ‘관리형 토지신탁’ 허용은 수분양자 보호 차원에서 취한 조치”라며 “NSIC(포스코건설)가 토지공급계약 및 실시계획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정도는 아닌데다 국제업무단지 잔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합리적 수준(160억원)의 공공기여와 잔여 사업의 개발 활성화’를 약속받고 실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NSIC(포스토건설)의 불법 토지매각을 사후 합법화 해주면서 받은 댓가인 160억원의 공공기여는 장기간 표류하다 이제 ‘AI 교육센터’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사업 준공까지는 약 4년이 걸릴 전망이고 중도 계획 변경이 있다면 시업 완공 시기는 더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2019년 7월 ‘공공기여 합의’ 이후 160억원에 맞춘 사업을 여러 차례 검토했으나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해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 ‘인공지능(AI) 및 메타버스 전시·체험·교육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TF를 구성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