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축 복원 말하면서 '대체 지정' 검토는 제도 무력화 시도
개발에 필요없는 땅 대체 지정하면 기존 그린벨트 훼손 초래
개발에 필요없는 땅 대체 지정하면 기존 그린벨트 훼손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한 '대체 지정' 검토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1일 성명을 내 “지난 7일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개최한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공청회에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이 제시됐다”며 “도시개발로 끊긴 자연의 맥을 살려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것인데 인천시는 녹지축 복원을 빌미로 개발제한구역 '대체 지정'을 시도하고 있어 GB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배정한 GB 해제가능 총물량을 소진하자 ‘인천 북부 종합개발계획’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 해제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동원해 대체 지정을 들고나왔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GB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을 완화하며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전에도 필수적”이라며 “개발에 필요없는 땅을 ‘대체 지정’하고 50년을 지켜온 GB를 해제해 훼손하겠다는 것은 GB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녹지축 복원을 말하면서 개발이 필요한 곳의 GB를 해제하고 쓸모 없거나 개발이 어려운 땅을 ‘대체 지정’하겠다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입장을 시는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