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민선8기 시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내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2026년 건설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위해 인천시 역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해양쓰레기문제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지자체 및 시 내부 다른 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인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단체는 지금은 기후위기시대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논평 전문>
[논평]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6.1 지방선거 결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민선8기 인천광역시장으로 당선되었다. 유정복 당선자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환경정책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지난 민선7기는 환경특별시를 선언하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자원순환대전환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쓰레기 발생저감을 위한 홍보활동,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청사 주변 카페와 다회용컵 공유 사용, 일회용품 없는 장례식장 만들기 등을 추진해 왔다. 해양쓰레기문제대응 강화와 섬, 해양, 갯벌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해양환경과를 신설하고, 자원순환과 에너지정책 확대 추진을 위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했다. 민선8기 시정부는 수도권매립지 내 2025년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2026년 건설폐기물 직매립금지를 위해 인천시 역할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또한 해양쓰레기문제 대응을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지자체 및 시 내부 다른 부처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인천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인천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길 기대한다.
인천은 해결, 매듭지어야 해야 할 환경현안들이 산재해있다.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를 관통하는 제2순환고속도로 문제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으며, 중앙부처 등과 후속 논의가 남아있다.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인근지역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인천시 내부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으며, 계양산보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30년 이상 인천앞바다에서 바다모래채취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문제와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환경성,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인천 영흥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에너지 소비 절감 및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은 기후위기시대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이는 정치적 이념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적극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특히 인천은 수도권매립지, 각종 발전소와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인천에서 환경정책을 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천의 미래를 그리며 인천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열린 소통으로 환경정책을 확대하고 더욱 강화하는 민선8기 시 정부가 되길 바란다.
2022년 6월 2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