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뢰로 서윤정 연구위원이 지난해 3~12월 수행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관련기관 협업체계 구축해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사회적 관계망 형성·유지를 위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최근 ‘인천시 고독사 예방 정책과제 개발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인천시가 의뢰한 것으로 서윤정 인천사서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지난해 3~12월 수행했다.
서 연구위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혼자 사망한 사례 21건을 분석해 관련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연구는 혼자 사망자를 담당했던 생활지원사나 사회복지사를 심층면접하고 고독사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혼자 사망한 고독사 사례 21건 중 14건은 자연사였고 6건은 극단적 선택이었다. 또 대부분 고혈압, 당뇨, 암, 관절염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가운데 14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었다.
결국 고독사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요인이 맞물려 자연사 또는 극단적 선택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분석 결과다.
서 연구위원은 고독사 예방 과제로 노인맞춤서비스 광역지원기관, 광역치매안심센터, 정신보건광역기관 등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전문적인 슈퍼비전 제공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 군·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고독사 예방분과 설치, 민관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협의체 간 유기적 협력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전수 실태조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인천형 공유부엌 사업 및 지역 쿠폰 지급, 우리동네 돌봄지킴이 운영, 사회적 처방 건강관리소 사업 등을 제안했다.
행정단위별 역할도 구분해 인천시는 주거환경개선과 같은 공간 고립 문제해결에 집중하고 군·구는 고위험군 발굴·위험가구 초기 지원·민관네트워크 협의체 구축·컨설팅 등을 맡는 한편 읍면동은 현장에서 만나는 취약계층이 정보 고립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복지관은 지원대상자 발굴·지역단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 내 고립상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자는 것이 서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서윤정 연구위원은 “고독사는 개인과 개인의 연결, 민과 관의 연결, 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체계적인 관계망이 형성됐을 때 예방이 가능하다”며 “각 주체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고립된 이들을 지역사회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노인 고독사 사례만 분석한 것으로 청·중장년층 고독사 사례는 접근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며 “고독사 완전 예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인맞춤돌봄비스, 반찬 배달, 안부확인 전화 등으로 사망 뒤 빨리 발견하고 존엄하게 사후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