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 인천대학교 대학원이 주관하고 인천대학교가 주최한 '지역동행플랫폼 16차 지역현안 토론회'가 17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인천대학교가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 3회에 걸쳐 전문가 콘퍼런스를 진행한 결과를 종합하고 인천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도권 역차별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 인천의 문화생태계를 진단했다. 또 문화공간 조성, 인프라 구축, 시민의 문화참여 및 권리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천의 지속 가능한 문화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김동원 인천대학교 지역동행플랫폼 단장이 좌장을 맡고 남승균 연구원이 진행을 맡았다. 발제는 손동혁 사단법인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영미 인천시 예술정책과 과장, 임승관 인천 시민예술단체 대표, 장한섬 길오페라 대표, 류성환 제물포갤러리 관장, 한상정 인천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손동혁 이사장은 먼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취지와 추진 과정, 법 제정 의미와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그 취지가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도모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법적 의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인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손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는 5년 단위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고, 광역자치단체도 5년 단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인천시는 법정 계획인 제2차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조례에 기반한 인천예술인 플랜(2020~2024년)과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23~2027년)을 구분해 수립했다”라며 “인천시의 여러 계획에 대해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문화 재원의 확충 방안이 뚜렷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기본 재원인‘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의무화와 운영 지원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문화 현장에 전문 인력은 물론 문화예술 관련 일자리도 부족하며 취약한 연구 기관·인력, 관 주도 또는 형식적 거버넌스, 시설 건립 중심 문화정책, 지역 경제에만 몰두하는 축제 등으로 부실한 문화 인프라에 대한 대책도 강조했다.

 

 

김종득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토론에서 인간소외를 완화하는 문화예술 활동방안에 대한 필요성과 인천 지역별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문화자치 조성을 강조했다.
시 전체 예산에서 문화예산 비율이 2022년 전체예산의 1.65%에서 2023년 1.44%로 줄어든 점에 대해 서울·경기에는 있지만, 인천에는 없는 '지역문화진흥기금'마련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원회 차원에서 법과 연계해 조례를 검토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영미 문화예술정책과장은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정책의 현황과 진행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환경 변화와 문화정책 패러다임에 대한 정책변화 필요성과 문화·생활방식의 변화, 여가와 삶의 질 양극화에 대해 발표했다. 또 인구 구조변화에 따라 예술 창작 및 향유 방식이 변화하고 문화 욕구가 다양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형 문화정책을 위한 시의 활동에 대해 발표했다.
임승관 인천시민예술센터 대표는 문화정책의 거버넌스에 대해 현대사회에서 이질적 가치를 추구한다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등 구성원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복잡해지고 중첩된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중앙 정부나 전문가가 독점했던 과거의 정책 생산과 시행에서 지방분권, 문화자치, 주민자치로 내려가는 흐름 속에서 정책을 생산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권력을 분산하는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지표 중 공동체 지수가 너무 낮은 것을 지적하고 '문화에 어떤 치유 효과가 있고 해결책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생활문화를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다양한 상호작용 관리를 위한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단체의 역할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한섬 길오페라 대표는 지속성 없는 문화정책이 인천의 문화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장,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 때 만들어진 정책, 소년소녀합창단이 없어진 사례에서 보듯 문화정책에 대해 지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이 문화도시가 되기 위해 이에대한 인천의 시각과 언어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축제에도 가수, 연예인 초청에 많은 예산을 소모하고 주민을 주체가 아닌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규모가 큰 국제행사에 치중하기보다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류성환 제물포갤러리 관장은 시민문화예술 지원 확보는 성장을 했지만 전문 예술가에 대한 지원정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며 전문예술 활동기반 확충지원과 예술교육개발 지원 및 예술가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 지역 예술 특성에 기반한 정책수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작가와 원로작가에 대한 지원정책에 비해 전 연령층에 대한 예술활동 지원책이 부족한데 전 연령 통합 지원책과 전문예술가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을 위한 시정부 재정 확대 와 지역 전문 예술 지원 예산 확대, 민간기업 후원 및 문화예술 투자유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했다.

한상정 인천대학교 문화대학원 교수는 인천대에 입학한 학생들이 최소한 5년을 보내는 인천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심어주느냐 하는 것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보다 훨씬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에 문화예술 생태계가 예술 생태계와 시민문화로 구분되는 가운데 제2차 인천광역시 문화진흥시행계획에 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지만, 시동조차 안 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시 정부 공약사항이던 문화예술비율 3%가 지켜지지 않고 24년도 1.49%에 그친 것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토론 후에는 참가한 인천대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진행됐다. 김동원 단장 주재로 문화정책의 중요성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 청취, 인천 지역의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방안, 법정 계획 수립과 실행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문화예술 생태계 현황 활성화 방안 토론, 통계법에 따른 조건 충족 통계 조사 방법 검토, 공공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 협력 체계에 대한 토론회 개최에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