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첫 문화지구' 제도적 지원 허술하다
한국 최초 서양식호텔 대불호텔 터에 상가 신축공사 '눈총'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에서 처음으로 지정된 인천 개항장 일대의 '문화지구'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2월 중구 신포동 등지 53만7천114㎡를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로 지정했으며, 그 1년 뒤인 지난 2월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했다. 이로써 인천에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률에 의한 첫 문화지구가 탄생했다.
하지만 '인천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대표하는 근대역사 자원의 발원지인 인천 개항장의 독특한 다국적 도시경관과 근대건축물의 자산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지원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현실이다.
인천 문화지구에는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인 대불호텔이 있었던 터가 있지만, 이 곳은 5월 초부터 공사장으로 변했다. 3층 상가건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것이다. 인천시나 중구 등 관계기관이 대불호텔 터를 구입해 상가 건축을 막고, 이 자리에 맞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찾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역사적 의미가 큰 공간에 상가 건축허가를 쉽게 내준 것이 문제라는 시각이 많다. 새로 들어설 상가만 '문화지구'와 '대불호텔' 덕을 보게 생겼다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인천 문화지구는 또 많이 생겨야 할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전시시설이 정작 들어설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시시설을 하기 위해선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일대에서 주차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문화지구'의 알맹이라고 할 수 있는 근대건축물을 헐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화지구에서 주차장법 예외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선 '문화지구 관리계획' 등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하지만 인천 개항장 문화지구 관리계획에는 이런 조항이 뚜렷하지 않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나 중구가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에 나서지 않고 관련 법률을 만들었기 때문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인천의 한 문화 분야 전문가는 "문화지구가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겉포장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진지하고, 열린 자세로 고민하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인천신문>
中企 시설투자 지원금 동났다
정부·지자체 예산 한정, 5개 자금 상반기 소진
조자영기자 idjycho@i-today.co.kr
중소기업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의지가 높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자금지원 예산은 한정돼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3일 인천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자금은 인천시 2개, 중진공 인천본부 7개 등 모두 9개다. 이 중 시설 및 운전 자금 용도의 5개 자금이 올 상반기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지원 융자사업은 경영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장기간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특히 생산설비, 장비도입 등 시설 투자를 통한 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8~10년간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대출을 원하고 있다.
현재 시의 시설 확충 및 운전자금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자금’은 지난 20일 현재 91개 업체, 394억원(78.8%)이 지원결정돼 약간의 여유가 있을 뿐이다. 6천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은 830개 업체, 2천784억원(46.6%)만 지원 결정된 상태다.
중진공 인천본부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올해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예산은 3조2천억원으로, 이 중 인천에 배정된 금액은 1천656억원.
신청액은 2천276억원으로 예산대비 137.4% 수준으로 지원 결정된 금액은 1천289억원(77.9%)이다.
7개 자금 중 생산설비, 사업장 건축, 시장개척 등의 용도인 ‘신성장기반자금’과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지원자금’ 등 4개는 예산 대비 신청액수가 초과해 추가 신청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올해 757억원으로 확대한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시설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창업기업지원자금’도 조만간 소진될 예정이며, 재해 등의 피해복구, 일시적 경영 애로 기업을 지원하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출 관련 ‘수출금융자금’ 등만 남아 있다.
지역 내 중소기업 한 관계자는 “기업의 생산설비 도입 및 교체 등 시설 투자는 향후 기업의 생산활동 증가와 고용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역 내 생산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 확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국제병원 설립’ 억대 타당성 용역 논란
영리화 반대론에 법개정 불투명
경제청 “의사 결정 근거로 활용”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관련법 개정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3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세계적 수준의 외국의료기관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인천경제청은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전문기관에 맡겨 국제병원 설립에 필요한 세부 방침을 확정하고 외국의료기관 유치를 위한 전략 수립 및 협약 체결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정치일정과 시민단체 및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어서 자칫 예산 낭비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법은 지난 4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지도 않았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열리는 임시국회 통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및 민주노동당 등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빈부격차에 따른 양극화와 서민들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영리병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들도 영리병원 설립에 찬성할 경우 이익단체는 물론, 시민단체로부터 의료상업화에 찬성했다는 낙인이 찍힐 수 있어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및 통과에 나서지 않고 있다.
여기에 내년에는 총선과 대선으로 이어지는 굵직한 정치일정에 따라 법안 폐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사실상 국제병원 설립을 뒷받침할 법률은 장기과제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인천경제청이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용역은 법안 통과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순리라는 지적이다.
이한구 인천시의원은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법도 마련되지 않았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행적으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률이 통과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은 만큼 스스로 신뢰를 추락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시민단체나 야당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용역을 추진해야 한다”며 “용역은 반드시 국제병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의사결정의 근거로 활용될 것”이라고 했다.
<인천일보>
'이름'만 남은 중구 경동 웨딩거리
대형 웨딩홀 입주 속 영세 업체 위축 가속화'볼멘소리'
강신일기자 ksi@itimes.co.kr
지난 20일 인천 중구 경동 웨딩·가구거리는 금요일 오후인데도 한적한 분위기다.
이 맘때면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로 북적거리던 예전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거리를 따라 걷다보면 간판은 그대로인 채 비어있는 점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임대'라고 적힌 종이를 붙여놓은 빈 점포도 여럿 눈에 띈다.
장사가 잘 돼 개인 주차장까지 갖췄던 한 결혼 업체는 '외부인 주차 금지'라고 적힌 경고문만 남겨둔 채 이 곳을 떠났다.
이 주차장 부지에는 현재 원룸이 지어지고 있다.
이날 문을 연 상가는 불과 4곳.
지난해까지만 해도 10여개 상가가 자리하던 이곳은 올해 초 상가들이 무더기로 떠나면서 이름 뿐인 특화 거리가 됐다.
영업 중인 상가에도 드나드는 이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영업 중인 A웨딩업체 관계자는 "장사가 안돼 부평이나 구월동과 같은 번화가로 이전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이 맘때면 주말 예약건만 5건이 넘었지만 요새는 1건에 불과하다. 지난해에 비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B웨딩업체 관계자는 "대형 웨딩홀이 생겨나면서 우리 같은 소규모 웨딩업체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렵다"라며 "특화 거리는 옛말일 뿐 단골 손님에만 의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상가는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구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구는 지난해 거리 홍보를 위한 아치형 입구를 세우고 가로등을 새로 설치했지만 효과는 없다.
더구나 부서 통·폐합으로 담당부서가 모호해지면서 활성화 대책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상인들 사이에선 구가 특화 거리를 조성해 놓고 사후 관리엔 무관심하다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구 관계자는 "당시 특화 거리 조성을 담당했던 부서가 분리·통합돼 현재로선 책임자를 명확히 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