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LNG 기지 증설 여부를 놓고 송도지역 주민들 사이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와 연수구청, 지역주민 등 지역사회의 갈등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가스공사는 주민 수렴 절차를 마친 국책사업인 만큼 증설이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연수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설 강행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폭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3일 한 언론사를 통해 밝힌 입장에 따르면, 연수구청이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안정적인 가스공급을 위한 인천생산기지 4지구 천연가스 설비 증설공사 허가를 최근 7개월 동안 6번 거부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일환이자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미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승인이 떨어졌지만 담당 구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아 무한정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 가스공사 측 주장인 것이다.
 
가스공사는 “총 사업비 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가 지자체의 기준 없는 조건부 사항 때문에 7개월 넘게 증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NG 저장탱크 증설공사 계획이 이미 지난 2014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졌고, 같은 해 8월에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통과된 만큼 연수구청의 허가를 남겨두고 있지만,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사항인 ‘다각적인 의견수렴’이라는 문구를 근거로 허가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 주장의 근거로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이달 1일까지 총 6번을 전달받은 연수구청의 보완요구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말하고 있다. 주민홍보활동을 50여 차례나 실시했고, 주민설명회를 5회 이상 열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대다수 주민단체들은 공사 진행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판단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가스공사 측 주장과는 다소 상반된 부분들이 드러나 논란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와 연수구청에 따르면 지난 8월 도시계획위의 허가는 명백한 ‘조건부’에 해당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만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연수구청 관계자는 “대외비적인 부분까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가스공사 측에서 주민 의견들을 수렴할 만한 충분한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가스공사 측 주장대로 의견 수렴이 다 됐다면 지금도 피켓 들고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주민들 의견이 수렴됐다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간단히 입장을 전했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증설 자체보다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을 통해서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시의회 정창일 의원은 기자와의 대화에서 “송도지역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여러 번 만나본 결과 전반적으로는 시민 안전을 담보로 놓고 증설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고, 가스공사에서 설명회 등 의견청취 자리를 5회 정도(앞서 언급한 가스공사 측 주장에서 언급된 주민설명회를 말함) 했는데,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안됐고 다 무산됐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의 설명회에 반대하는 분들이 회의장소 점거하면서 무산되기도 했고, 주민 분들이 형식적인 설명회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 의견이 수렴됐다는 가스공사 측 주장과 달리 의견 수렴 자체가 아예 안 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시의원인 내가 주민 분들을 무시하고 어떻게 찬성을 하나”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가스공사의 증설 사업이 비록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가스폭발 시 안전거리가 얼마며,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이루어져 있는지 등의 구체적이며 신뢰성을 충족하는 자료들을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먼저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제시가 완벽하지 않은 채 연수구청 더러 허가를 안 해준다고 서운해할 일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수도권 2천 만 명의 시민들이 사용한다는 시설에 대해, 송도지구 10만 인구와 연수구 30만 인구조차 설득 못하는 산자부와 가스공사가 무능한 것”이라며 “안전하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공감이 서도록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선행을 안 하고 말만 안전하다고 주장하면 국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의 반대 의견 혹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 등은 여러 주민단체의 입장 표명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가스공사 측 주장이 사실과 다소 다른 면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송도국제도시주민연합회(이하 송도연합회)는 지난 20일 인천시청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가스공사 측은 주민설명회라 하면서 형식적인 설명회를 강행하면서 주민들을 경악케 했고 충돌과 언쟁의 수위를 더 높인 것 외엔 결과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송도연합회 관계자는 “당시 가스공사 측 설명회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은 전혀 접수되지 않고 찬성 의견이 나올 때까지 진행되었다”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짙었으며 반대 의견이나 주민 고충은 수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송도연합회 측은 앞서 설명회를 무산시킨 사례에 자신들도 포함이 돼 있었다면서 “진정한 대화의 시작이 불가능할 정도로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므로 설명회를 무산시킨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송도연합회 소속의 한 시민은 “가스공사 측에서 지금도 구청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사업을 사전 계약 등으로 진행하고 있고,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떠넘겨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실로 어이가 없는 수준”이라 말했다. 현재 송도연합회 측은 LNG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시와 연수구청, 가스공사, 주민대표가 연합해 ‘4차 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하고 유정복 시장이 여기에 참여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송도아파트주민연합회(이하 아파트연합회) 측 역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아파트연합회 측 관계자는 “LNG 기지로 인해 안전을 우려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지원 확대 협의 및 안전 재점검 등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그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증설에 찬성할 주민은 없는 게 당연한 법 아니겠냐”고 전했다. 이어 연수청 쪽에도 “차후 이 문제를 갖고 행정소송 등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연수구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안전성에 대해 (사)한국안전전문기관협의회와 인천방재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안전성평가 용역 결과도 안전한 시설로 평가했다는 근거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황이다. 그러나 연수구청과 정창일 시의원, 그리고 주민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 ‘신뢰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당분간 이 갈등의 폭은 쉽사리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