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시민 모멸한 유 의원, 시의원 자격 박탈해야”
유일용 인천시의원.
새누리당 소속의 인천시의원이 “시 경제부시장은 외국인이 와서 해도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해 지역사회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유일용 의원(새누리, 동구2)은 27일 오전 열린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인천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경제부시장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해, 현장을 방청하던 지역사회 인사들로 하여금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유 의원의 발언은 같은 당 소속의 신영은 의원(남동2)이 대표 발의한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에 대한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신 의원의 발의 개정안이 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중 인천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로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 의원이 신 의원과 같은 당 인물인 만큼 이를 옹호하자는 취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 의원이 임용 이후로도 인천에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모자라, 외국인을 임용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경제부시장은 연계와 관계 지속이 중요한 직책으로,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중앙정부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정부가 외부 인재를 끌어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인데, 인천의 현 조례는 임용되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본의 아니게 범법자 취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국환 현 경제부시장 임용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소가 못 옮겨지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없고 그게 퇴보의 증거”라며 “임용 뒤 3개월 이내로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도 없이,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인천시는 급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의 자격 규제 완화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많이 참여시키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외국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의 유일용 의원(새누리, 동구2)은 27일 오전 열린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개정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인천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 경제부시장은 외국인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단정해, 현장을 방청하던 지역사회 인사들로 하여금 경악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유 의원의 발언은 같은 당 소속의 신영은 의원(남동2)이 대표 발의한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에 대한 개정안과 연관이 있다. 신 의원의 발의 개정안이 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중 인천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로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유 의원이 신 의원과 같은 당 인물인 만큼 이를 옹호하자는 취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 의원이 임용 이후로도 인천에 주소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도 모자라, 외국인을 임용하자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경제부시장은 연계와 관계 지속이 중요한 직책으로, 중앙정부와 효과적으로 연계하려면 중앙정부를 잘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야 인천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시정부가 외부 인재를 끌어오는 것은 중앙정부에 대해 지방정부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것인데, 인천의 현 조례는 임용되어 오고자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법에 의해 본의 아니게 범법자 취급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국환 현 경제부시장 임용 당시와 마찬가지로) 주소가 못 옮겨지거나 했을 때 문제가 되고 지역사회에서 지적이 나오고 그러면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없고 그게 퇴보의 증거”라며 “임용 뒤 3개월 이내로 주소지를 변경할 필요도 없이, 이 조항은 아예 삭제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는 인천시는 급변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경제부시장의 자격 규제 완화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많이 참여시키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인천시 경제부시장은 외국인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개정안을 발의한 신영은 의원.
유 의원은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신 의원에게 “어떻게 하면 유능한 사람들을 더 오게 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러한 규제를 아예 없애도록 수정 발의하자”고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그래도 주소지는 두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다.
같은 당의 이영훈 의원(남구2) 역시 “인천이 더 국제화되고 넓어진 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규제 완화는 더 빨리 추진했어야 했다”면서도 “부시장으로 있으면 당연히 인천에 거주해야 하니 3개월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가 유 의원의 외국인 운운하는 발언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유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조차 “그래도 주소지는 인천에 두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한 것.
이날 상임위에 참여한 강상석 시 행정관리국장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등 이곳만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인천 출신 아니면서 인천을 잘 아는 사람도 있는 만큼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폭넓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며 사실상 유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용범 의원(계양3)은 “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에 인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격이 더 강화되어도 관계없는 것인데 시장 스스로가 시민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전임 송영길 시장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주 제한을 완화시켜 마음에 맞는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려는 꼼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지역사회 인사들도 유 의원의 외국인 운운한 발언에는 쉬이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인천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의회를 집행부 들러리로 만드는 유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면서 “특히 시 경제부시장을 외국인까지 데리고 와서 하자는 말은 인천 시민들의 자질까지 모멸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이영훈 의원(남구2) 역시 “인천이 더 국제화되고 넓어진 만큼 능력 있는 인재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규제 완화는 더 빨리 추진했어야 했다”면서도 “부시장으로 있으면 당연히 인천에 거주해야 하니 3개월 이후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시 집행부가 유 의원의 외국인 운운하는 발언에 대해 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유 의원과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조차 “그래도 주소지는 인천에 두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을 보였던 것과 사뭇 다른 모습을 연출한 것.
이날 상임위에 참여한 강상석 시 행정관리국장은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등 이곳만의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인천 출신 아니면서 인천을 잘 아는 사람도 있는 만큼 인사권자인 시장에게 폭넓은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보이며 사실상 유 의원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용범 의원(계양3)은 “부시장의 정무적 역할에 인천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지가 있으면 자격이 더 강화되어도 관계없는 것인데 시장 스스로가 시민을 무시하며 시민사회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며 “전임 송영길 시장 때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거주 제한을 완화시켜 마음에 맞는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려는 꼼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지역사회 인사들도 유 의원의 외국인 운운한 발언에는 쉬이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인천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은 “의회를 집행부 들러리로 만드는 유 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해야 마땅하다”면서 “특히 시 경제부시장을 외국인까지 데리고 와서 하자는 말은 인천 시민들의 자질까지 모멸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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