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시장 자격완화 개정안 통과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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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시장 자격완화 개정안 통과될 듯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5.04.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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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인천 무시” VS 새누리당 “경쟁력 확보”

 
지난 13일 새누리당 소속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한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돼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에서 이를 두고 큰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7일 상임위 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신영은 의원(남동2)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뤘다. 이 자리에서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여당 의원들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날 가결된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 통과만 남겨놓고 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 중 인천 거주 요건을 삭제하고 ‘임용된 이후 3개월 이내로 인천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인천 거주자가 아니어도 얼마든 경제부시장직에 임명될 수 있다는 뜻으로,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항만과 공항은 물론 경제자유구역이나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등 인천만이 가진 특수성이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는 만큼, 인천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의견이 이미 여러 시민단체에서 의견이 제시된 상황에서 사실상 개정조례안은 이를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날 상임위에서 “인천시가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기준을 관내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우수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는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이제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부상하고 지역 현안이 곧 수도권과 전국의 관심사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어 “나 역시 인천 출신이 경제부시장을 하길 바라나, 인천의 위상을 보자면 이 규정이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문제는 시 집행부 역시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날 상임위에 출석한 강상석 행정관리국장은 “올해 1월부터 시가 닥친 재정난 등을 극복코자 경제부시장 체제로 변환했고,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시점에서 외부 전문가를 등용해 타 시도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경제부시장 자격 완화는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말한 것.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의원들은 이에 격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유정복 시장 취임 후 인천시로 유입된 외부 인사들이 대부분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행정을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인천에 대한 애정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비판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

유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임용된 배국환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인천에 애정을 갖지 않는 타 지역 출신 임용 인사들이 사실상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이다.
 

이용범 의원.
 
같은 상임위 소속의 이용범 의원(새정연, 계양3)은 “현재 우리 인천 인구가 300만 정도 되는데 그 인구 중 유능한 사람이 그리 없다 생각하냐”면서 “자꾸 인천에 인재가 없는 것처럼 몰아가며 무시하는데 같은 인천시민으로서 정말로 듣기 거북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 시장도 초,중,고등학교를 인천에서 다니긴 했지만, 김포시장과 행안부 장관, 경기도 국회의원 등을 해 실제로 인천에서 활동을 거의 안 했고 지역 현안 문제도 잘 모르는데 현재 두 명의 부시장도 마찬가지”라며 “특히 배 부시장은 인천을 잘 모르다보니 정무적인 역할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질타했던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자 새누리당 소속의 이영훈 의원(남구2)이 다시 반격했다. 이 의원은 “인천을 배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2004년에 관련 조례가 ‘3년 이상 거주한 자’에서 ‘임용일 현재 거주자’로 한 차례 바뀐 적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외부 인사의 필요성을 느꼈던 것으로, 지금의 이 논란 역시 10년 전 논란과 같은 것”이라 주장했다.
 
이날 기획행정위의 회의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정쟁화 돼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지역사회는 이번 경제부시장 자격 요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의회의 다수당이 새누리당이며 기획행정위 역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네 명, 새정연 소속이 두 명으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모두 찬성의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지역 시민단체가 이 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뜻을 일찌감치 표시하고 있다.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소장은 “경제부시장의 임기가 길어야 2년으로 인천 사정에 밝은 지역 출신이 맡아야 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 개정안은 인천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자리 챙겨주기 목적으로 데려다 앉히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요 관계자들은 기획행정위 앞에서 오전 9시경부터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인천연대와 인천경실련 관계자들이 27일 오전부터 기획행정위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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