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초안)을 공개하면서 인천시가 중점을 둬왔던 경인선 지하화 추진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철도 지하화 민관협의체,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의견을 수렴해 만들어졌다.
평가기준은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과 철도지하화 계획 합리성, 철도부지 개발 계획 합리성, 사업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 5가지다.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지하화 계획에는 선형 효율화, 다른 노선과의 연결지점 시공, 지하화 공법, 역사 조성 등에 대한 계획을 담아야 한다.
상부 개발 계획에는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개발 범위, 토지 이용 계획, 지하 철도와의 수직적 연계, 기존 도시와의 수평적 연계 등에 관한 구상을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 행정·재정적 지원 적극성,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등도 선도사업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사업계획의 창의성, 지자체 추진 적극성 등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께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 제안서를 받고 올 12월 1차 사업자 선정을 마친 뒤 내년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통상 철도 사업이 기본 계획 수립 2~3년, 설계 기간 3년을 거쳐 착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사는 이르면 2030년께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안팎에서는 경인선과 경부선 등 공약 사업으로 미리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노선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 9조5408억원을 들여 인천역에서 구로역까지 27km 구간, 21개 역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수십 년간 선거 공약으로 꾸준히 등장했지만 낮은 사업성과 재원 조달 방안 등에 실행 단계로 이어지지 않았다.
인천역에서 부개역까지 13.9km 길이의 인천 구간은 현재 각종 공업시설이 난립한 데다 선로 폭도 좁아 서울 구간과 비교해 사업성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민자사업 특성상 부동산 시장 여건이 우수한 지역에는 업무시설 등을 짓겠지만 나머지 지역의 경우 주택 공급에 그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는 오는 7월까지 경인선 지하화 노선과 사업 규모, 사업성 확보 방안, 법·제도 정비 방향 등을 결정·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월 경인선 지하화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추진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상부 부지 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