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는 진실은폐와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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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는 진실은폐와 다름없다"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13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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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처음부터 특검 해야 성역 없는 수사 가능"
YTN 뉴스 화면 캡쳐 

율사 출신인 문병호 국회의원(부평갑)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성완종 리스트를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진실은폐나 다름없다며, 처음부터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며 특별수사팀 구성을 서둘러 발표하고,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며 특검 요구에 선을 긋고, 거기에 더해 ‘검찰 수사에 외압이 없도록 새누리당이 앞장서 책임지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 의혹을 보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는 장담까지 했는데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성완종 리스트에는 현직 국무총리 등 새누리당 출신 유력인사 다수와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현직 대통령비서실장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외압을 막아 줄테니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는 말을 국민들이 믿으라고 하는 것은 코메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성완종 리스타가 현직 대통령의 대선자금 불법모금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수반인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이를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진실을 은폐하겠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여론을 잠재우고, 용두사미한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건 자체를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 의원은 과거의 선례에 비춰 ‘선 검찰수사, 후 특검’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처음부터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여한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강조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특검으로 수사하는 것이 가장 정의로운 방법인 만큼 박 대톨령이 특검수사를 결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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