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에 대해 임대주택의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키로 했다. 도시정비구역 추진위나 조합 등은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이나 일부에서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라며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는 6일 “침체에 빠져 있는 관내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개정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 폐지는 전국 최초로 알려졌다.
 
시가 이러한 내용을 고시한 것은 지난달 10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정이 개정돼 지자체가 15%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권한을 가짐에 따른 것이다. 또한 민간 재개발로 진행된 임대주택은 5년 이후에는 분양 전환이 가능하고 이 또한 임차인과의 합의 하에 2년 6개월 이후 분양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 건설의 영구 임대나 국민임대 주택 등과는 다른 성격으로 사실상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지금까지는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이후 LH에서 분양가격의 60∼70% 수준으로 인수하는 과정을 밟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부재 등 악재가 겹쳐 수도권의 경우에도 서울 강남지역 등 소위 ‘잘 나가는 구역’을 제외하면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쉽지 않았었다. 인천 역시 마찬가지. 특히 관내 원도심지역은 주민들의 재개발 의사가 높다고 해도 시공사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붙지 않아 대부분 지지부진한 진행상황을 보이고 있었다.
 
시는 “임대주택 비율 폐지로 분양가격을 떨어뜨려 LH에 넘기지 않고 시중가에 맞춰 직접 분양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월등히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의 이러한 발표에 대해 관내 정비구역의 조합과 시공사 등은 환영을 표시하는 분위기다. 임대주택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부담이 완전히 덜어지며 이를 통해 사업성까지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내 일부 정비구역 조합원으로 보이는 한 시민이 기자회견에 들어와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정부의 정권이 교체되며 불과 1년 전만 해도 누구나 주택 등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추진하던 시의 사업이 갑자기 바뀐다며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의무화를 포기하면 임대주택 수 자체가 줄어 갈 곳이 없는 소위 ‘난민 서민’들도 생길 것이란 우려도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시의 이러한 발표를 두고 “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포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냐”는 내용으로 비판어린 질문을 던지는 기자들도 많았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는 LH와 도시공사에서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주택을 건설키로 한 상황”이라며 “관내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1만 3,000여 명 정도 되는데 모두가 국민임대나 영구임대를 신청한 사람들”이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중 LH가 1만 2,400세대를 건설하고 도시공사에서 1,300여 세대를 건설하는 등 이들을 위한 추진책은 지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의무비율을 폐지하긴 했지만 이것이 민간 재개발의 건설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며 건설 경기가 살아나면 의무 비율은 차후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 밝히고, “구청장이 정비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 판단되면 구역별로 5% 이내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끔 의무화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 관내 정비사업구역은 지난 2010년 기준 212개소에 달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인해 현재 138개소로 대폭 축소된 상황이다. 이러한 현황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향후 재개발사업은 최근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처럼 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