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대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다. 2016년 매립지 사용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운 유정복 시장이 공약을 파기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수단으로 재정위기를 넘어서려 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1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제적 조치는 작년 12월 3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①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②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③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 등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선제적 조치를 놓고 기관별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 실무단” 회의를 2회 개최해 9일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합의문을 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하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매립지 지분은 서울시가 71.3%, 환경부가 28.7%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수도권 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로 협의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를 인천시가 인수하고 관할권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 등 선제조건을 이행할 시에 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에 이관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할권 이관 이전이라도 인천시가 공사 경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환경부와 세 광역자치단체는 또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개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을 연장하고 테마파크 조성,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가 가산금으로 징수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되며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에 편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렇게 마련된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 목적으로 사용하다고 명시했다. 

인천시는 그간 쓰레기매립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매립지 조성 당시 계획대로 2016년 사용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반면 서울시와 경기도는 2044년까지 연장 사용하자며 맞서 왔다.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최대 선거이슈로 유정복 시장 또한 2016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직후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에 4자 협의체 회의를 제의하고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면서, 이번 합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냈다. 

이번 합의가 실행된다면 인천시가 경제적으로 얻는 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합의내용에는 서구지역 개발을 위한 여러 합의사항들이 담겨 있지만,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인천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유정복 시장이 결국 인천시가 직면한 어려운 재정상의 위기를 쓰레기 매립지 연장을 이용해 넘어서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공약을 파기한 책임에 대한 사전에 인천시민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라며 전면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