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포동 금강제화 앞 사거리에 조성되고 있는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설치 조형물의 공사 모습
인천시와 중구청이 12월 6일부터 2015년 1월11일까지 37일간 크리스마스트리와 전등으로 신포동 일대를 장식하고 ‘제1회 인천크리스마스문화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힌 가운데, 축제 예산을 둘러싼 불법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 문화예술과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중구지역에서 37일간 열린 계획인 ‘제1회 인천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크리스마스트리와 전등을 신포동 가로에 설치해 화려한 크리스마스 야경을 배경으로 다양한 볼거리, 먹을거리, 재미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포동 금강제화 앞 사거리에는 거대한 크리스마스 장식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가 진행돼왔다.
안내판도 설치되지 않은 채 좁은 사거리에 직경 약 4미터, 높이 1미터의 둥근 콘크리트 조형물이 세워지자 각국거리조성사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문화계 인사들이 또다시 중구에서 조잡한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김규찬 중구의원, 조례 위반, 사후 예산지원 문제점 지적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 남은 예산 1억원도 뜬금없이 포함돼
25일 열린 제235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는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규찬 중구의원(노동당)은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올해 처음 추진하는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3억5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법규를 위반하고 의회를 무시했다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중구청의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예산지원에 대해 문제 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이미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가 축제 관련 시설 공사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중구청이 뒤늦게 나서 예산을 세워 지원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둘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신규지원)에 보면, "구청장의 신규 지원을 받아 축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최근 3년간의 개최 실적(사진, 계약서 등 증빙자료 포함)을 포함한 축제 추진 계획을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이 규정에 저촉되는 신생 축제여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용자심사, 보조금 심사 등 각종 심사를 졸속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행정적 문제점을 거론했다. 3억5천만원이나 되는 시민 혈세를 지원하면서 축제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사로 대신한 것이 졸속심사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김규찬 의원은 "불법이며, 위법인줄 뻔히 알면서도 공사가 이미 진행된 사업을 중구가 나중에 예산을 세워 거꾸로 끼워 맞춘다면 앞으로 주민들에게 무슨 이유로 불법한 민원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만약 중구의회가 불법, 위법 행정인줄 알면서도 예산을 승인한다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중구청을 감시해야 할 중구의회가 오히려 중구청의 불법 행정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그럴 바엔 "중구의회는 문 닫고 해산해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 의원은 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축제에 지원되는 3억5천만원 중 1억원은 인천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남은 예산이라고 공개하고, "인천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나 각종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축제에는 예산처리도 없이 편법으로 1억원을 지원"하느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아직까지도 민간축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사인지, 중구가 주최하는 행사인지 성격도 명확하지 않은 행사"라며 "더 이상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갈등을 만들지 말고 김홍섭 청장은 크리스마스 트리축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상인은 대체로 환영 입장,
김홍섭 청장 동화마을식 관광개발 컨셉으로 예산 사후 지원 나서
그러나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대해 신포동 일대 지역상인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또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에는 기독교단체도 포함돼 있어 이들의 요구를 등에 엎에 김홍섭 청장이 무리를 해서라도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홍섭 청장은 그간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의 이해와 요구를 등에 업고 송월동 동화마을 조성사업과 신포동 각국거리조성사업 등을 단시간 내 외관만 치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와 문화계와 갈등을 빚어왔다. 한 문화계 인사는 “이번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를 둘러싼 논란도 결국 김홍섭 청장의 깊이 없는 관광개발 마인드에서 기인한 것 같다.”면서 “지역 문화단체들과 대응책을 논의해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송월동 동화마을 사업의 추진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김규찬 의원은 "주민을 위한 것이니 불법을 승인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트리축제에 지역 상인들은 찬성할지라도, 중구 11만 구민과 5,000만 국민은 중구의회의 불법승인 예산을 반대할 것"이라며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만큼 내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충분히 검토 후 추진할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지역 상인들과 기독교 단체 등의 지지를 엎고 중구청은 사후 예산지원을 의회에 승인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의회가 위법적 예산 편성, 지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더불어 송월동 동화마을식 관광개발을 저돌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김홍섭 청장의 관광개발 정책에 대해 지역 문화계가 어떤 목소리를 낼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