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AG 지원법'국회 낮잠 … 지역 잠잠

6월 법안상정 커녕 연내 처리도 미지수 … 市·정치권 무관심

이주영·신상학기자 leejy96@itimes.co.kr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해 인천 모두의 힘으로 발의된 '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시와 지역 정치권의 관심 밖으로 밀렸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안된다', '정부 지원을 기대하지 말라'는 자조섞인 목소리로 지역 정서에 반하는 의견을 보였고, 시 또한 뒷짐지고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다.

인천 최대 현안인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국비 지원 폭을 넓히기 위해 발의된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게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방치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10일 인천지역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해 마련됐다.

인천 최악의 재정위기 상태에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정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관련 지방채 발행 때 한도 외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당시 287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법 개정을 요구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 법과 같이 경기장과 도로의 국비 지원 비중을 최소 70~75%까지 확대하고, 관련 지방채 일부를 국가가 인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계류된 것에 "당초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시절 관련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발의된 문화·체육 분야 법안 모두가 상임위에 묶여 있었다"며 "현 교문위 법안소위원들 또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위원들이어서 문화·체육관련 현안을 잘 모르는 만큼 현재로선 법안이 언제 통과될 지 불투명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이번 6월 임시 국회 때 법안 상정은 물건너 갔고, 올해 안으로도 법안이 처리될지도 미지수다.

아직 법안소위조차 해당 대회지원법 개정안에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밀려 여야 모두 관심 밖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6월 임시국회 또한 여야가 경제민주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아시안게임 지원법안은 상대적으로 밀려날 공산이 크다"면서 "이번 회기에도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의 무관심이 문제를 낳았다.

새누리당 지역 정치권은 아예 "대회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물건너 갔다", "정부가 30% 지원할 것 같느냐"며 지역 여론에 반한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당 또한 이 법안의 개정에는 못본척 하고 있다.

시 또한 개정안이 마련된 후부터 잠잠하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정 협의체를 빨리 구성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 김송원 대외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여야 지역 정치권에서조차 법 개정안을 외면하고 무시하는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겠느냐"며 "시 또한 빨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인일보>

만석동 쪽방촌 '기찻길 옆 작은학교' 23번째 인형극 무대 올라

괭이부리말 아이들, 가난을 품은 행복歌

재개발과 마을이야기 등

자신들의 이야기를 각본화

스스로 삶에대한 고민담아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장면 1. 허름한 달동네 풍경을 배경으로, 두 아이가 무대에 선다. 아이들은 재개발 때문에 쫓겨난 집을 바라보며, 언제쯤 다시 자신들의 동네로 돌아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조 사장만 없으면 우린 다시 살던 동네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무대에 선 아이들이 말한다.

#장면 2. 무대 밖에선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로 더 잘 알려진 만석동 쪽방촌 아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무대에 올라갈 소품을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하기만 하다. 아이들이 사는 만석동 쪽방촌 일대는 수년전부터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다.

지난 25일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 무대. 인천의 대표적 빈민촌인 괭이부리말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각본으로 꾸며 무대에 올린 인형극 장면과 그 인형극을 펼치는 아이들의 표정이다. 어떤 아이는 고교생인데도 "꿈이 없다"고 했건만 무대에서는 전문 연극배우 이상으로 진지했다.

이날 무대는 가난한 아이들이, 가난한 내용을 갖고, 가난한 무대에서, 가난한 마음을 펼쳐보인 공연이었다. 이를 본 관객들의 마음은 풍성하기 그지 없었다.

'가난'.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괴로움 또는 그런 상태라는 게 사전적 풀이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의 의미는 변함이 없건만, 가난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이겨내는 방법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해 왔다.

최근 200만 부를 돌파한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의 주무대인 인천시 동구 만석동 일대는 마을이 생겨나면서 지금까지 가난이란 꼬리표를 한번도 떼 본 적이 없는 동네다.

식민지 시절 이곳은 군수 노동자들의 삶터였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피란민들이 모여들어 판자촌을 이뤘다. '잘 살아보세'란 구호로 시작된 1970년대에는 고향을 등지고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올라온 가난한 노동자들의 터전이었다.

가난이란 단어의 의미처럼 몸과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석동 쪽방촌. 이 동네 아이들이 지난 25일 중구 아트플랫폼에서 매년 한 차례씩 여는 정기 인형극 23번째 공연을 펼쳤다.

 

 

 

<기호일보>

서울만 ‘청라 BRT 적자 보전’ 어깃장

인천 “경기와는 합의… 7월 개통한다”

이은경 기자 lotto@kihoilbo.co.kr

 

 

인천 청라~서울 강서 BRT 운영 적자 보전을 놓고 서울시만 어깃장을 놓고 있다.

인천시가 제안한 이용자 부담 원칙에 대해 경기도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이용자 수가 가장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통합요금징수 시스템 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경기지역 이용객 수를 반영한 BRT 운영 손실 보전 제안에 대해 경기도가 동의했다.

하지만 서울시만 유독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사실상 시 제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3개 시·도 추정 이용자 수는 인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 10~15%, 서울시는 5%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시가 이용객 수를 반영한 적자 보전에 협의한다 하더라도 인천·경기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의 예산만을 부담하면 되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적자 보전 반대 입장은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시 간 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 BRT 운영 적자 보전은 인천시 제안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경기도까지 시 제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29일 예정돼 있는 관련 회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현재 국비를 확보하고 오는 6월 20일 완료를 목표로 BRT 전용 차량을 제작 중에 있다.

또 7월 1일 수도권교통본부 주관으로 청라~강서 BRT 개통식을 계양구 작전동 체육공원에서 진행하기로 하는 등 운행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적자 보전에 합의하면서 이후 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7월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