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물이용 부담금 부당"… 인천 납입 거부

'물값 인하 요인'발생 불구 토지 매수비 되레 증액

제도개선·재책정 요청 … 한강수계관리위 묵묵부답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인천시가 현행 물이용부담금 요율 책정이 부당하다며 이번달 부담금 납입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시는 납부일인 지난 15일 이달 물이용부담금 42억원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내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근거 없이 물이용부담금을 높게 요구하는데다가 부담금이 원래 취지대로도 이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다.

물이용부담금은 서울, 인천, 경기도 등 한강 팔당상수원 하류의 수도권 시민들이 납부하는 환경세로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 주민을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시민들이 매달 내는 수도요금에 별도로 포함돼 있다.

지난 1999년에 제도가 첫 시행됐으며 인천 시민들은 지금까지 약 5000억원의 부담금을 냈다.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1t당 80원이었으나 1~2년마다 10원에서 20원씩 꾸준히 올라 현재 170원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이 금액에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

물이용부담금 사용처인 상수원 상류 주민 숫자가 점점 줄어 이제는 지원할 대상이 감소했다는 것이다.

상류 지역 수질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더 이상 설치할 시설이 없다는 점도 인하 이유다.

특히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물이용부담금의 주요 지출처로 들고 있는 토지매수비가 관건이 되고 있다.

위원회가 한강 주변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인근 토지를 사들이는데 들이는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시와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들은 한강 상류 지역의 2013년 토지 매수비로 900억원을 책정했다.

하지만 한강유역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이를 1500억원으로 증액 결정했다.

시는 지자체들의 의견대로 900억원을 적용한다면 현행 1t당 170원의 물이용부담금은 20원 인하된 150원이 될 수 있다고 계산했다.

매년 내는 시 몫 500억원도 약 50억원 가량 줄일 수 있다.

시는 이런 내용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전달했지만 위원회는 현재 부담금을 깍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난 10일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자 지난 15일 부담금 납입 거부를 최종 통보했다.

<경인일보>

경인 여야의원, 靑 무대로 '지역 세일즈'

朴대통령, 정치권 잇단 초청에 "현안 해결" 한목소리

함진규 "시흥 거점으로 미래창조과학단지 조성" 건의

박상은·윤관석·신학용, 인천AG·재개발등 지원 촉구

김순기·송수은 | islandkim@kyeongin.com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정치권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를 방문한 경기 인천지역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인 '지역세일즈'를 펼치고 나섰다.

지역 의원들은 16일 박 대통령이 초청한 국회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오찬 간담회와 민주통합당 소속 상임위 간사단 만찬자리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조속한 지원과 해결을 요구한 것이다. 지역 현안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정치적 현실을 여실히 보여 줬다는 해석이다.

평소 국회 상임위 등에서 중앙 부처를 상대로 경인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이 '구장'을 청와대로 옮겨 박 대통령과의 담판(?)을 시도하며 문제를 풀어내려는 의욕을 보였다.

박상은(인천중동옹진) 의원은 16일 국토교통위 새누리당 의원들과 박 대통령 주재 청와대 오찬 회동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인천이 명실상부한 국제비즈니스 거점도시로 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발전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특히 박 대통령이 도심재개발 및 아시안게임 지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및 접근성 제고, 아라뱃길 활성화 및 주변 개발을 통한 물류거점 조성, 장애인 평생교육관 건립, 도시철도 2호선 조기개통, 인천항 경쟁력 강화 등 7개 사항을 약속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공약이행을 호소했다.

시흥갑 출신의 함진규 의원도 가세했다.

함 의원은 새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보금자리주택 보급 정책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1천652만5천여㎡가 넘는 택지조성 부지의 대체활용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함 의원은 박 대통령이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동력인 미래창조과학단지 조성을 자신의 지역구인 시흥을 거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친박계인 함 의원의 요구에 박 대통령은 꼼꼼하게 메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녁에 열린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만찬에선 민주당의 집요한 요구가 이어졌다.

윤관석(인천남동을) 의원은 아시안게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윤 의원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경우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에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최대한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며 "약속 이행차원에서 반드시 기존에 지원된 주경기장 건설비용 765억원을 제외한 약 800억원이 이번 추경과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 ▲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준비에 따른 추경 예산 반영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 개선을 위한 관광 진흥법 특례조항의 필요성 ▲유엔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송도 유치에 따른 지원법 제정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서면 건의문도 전달했다.

앞서 신학용(인천계양갑) 의원도 지난 12일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박 대통령 초청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비영리 국제병원 설립 협조 ▲대규모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재구조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오는 6월 말까지 지역 공약을 모두 취합해 추진계획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모처럼 지역현안에 여야가 한목소리를 낸 결과가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기호일보>

인천시 상환채 발행 계획보다 4배 넘어 긴급하게 심의 예정

최미경 기자 mkc@kihoilbo.co.kr

인천시가 대규모 차환채 발행을 예고함에 따라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긴급히 개최될 예정이다.

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차환채 발행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시는 올해 5천158억 원의 지방채만 발행할 계획이었다. 이 중 차환채 규모는 1천500억 원으로, 시는 올해 본예산을 편성할 때만 해도 안전행정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요건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를 고려해 상황에 따라 발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갑자기 입장을 선회, 계획된 것보다 4배를 훌쩍 뛰어넘는 7천292억 원의 차환채 발행을 예고했다. 이유는 4.3% 이상 고금리 악성 채무를 3%대로 낮추기 위한 것.

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편성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따라 하게 돼 있으나 긴급한 상황 변화로 시 스스로 절차를 어길 수밖에 없었다”며 “조만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에 계획된 차환채 발행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정예산보다 1조5천135억 원이 늘어난 8조4천903억 원의 예산안을 내놓은 것을 놓고 일명 ‘뻥튀기 예산’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시는 “일부에서 안전행정부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인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를 넘지 않기 위해 총액을 늘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차환채 7천292억 원이 일반예산에 포함되다 보니 마치 시가 여기저기서 예산을 끌어다 부풀린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