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시장 냉각, 자금 조달 어려워 파산 조합 급증"
인천시 서구가 지역주택조합 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조합 가입 및 사업 참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3일 서구는 그동안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 시 사업성과 계약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으나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민원과 고발, 고소 등의 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실례로 서구는 A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3건의 행정소송을 수년 간 진행해 왔으며, 지난 5월에는 B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약 200여 명이 서구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조합추진위원회의 부당행위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사업 주체가 돼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사업준비부터 토지 매입, 아파트 건립 등 모든 과정을 조합원 분담금과 차입으로 해결해야 해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물가 상승 및 PF시장 냉각으로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파산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서구는 설명했다.
서구는 주민들의 지역주택조합사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의 위험요소와 가입 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현재 서구에서는 모두 6곳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5곳이 조합을 설립하지 못한채 4~7년 이상 조합원 모집단계에 머물러 있다. 나머지 1곳은 올해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나 준공예정일을 감안하면 총 사업기간이 10년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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