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피선거권이 박탈된 인천의 전직 정치인들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특별사면한다고 13일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41만7,260명의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한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 포함된 정치인은 모두 29명으로, 특사는 오는 15일부로 단행된다.

인천의 전직 정치인들은 박상은·신학용·홍일표 전 국회의원과 김금용 전 인천시의원이 복권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전 의원은 2015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8,06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국회의원직을 잃었다.

그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자신의 경제특별보좌관 급여 1,500만원을 한 건설업체에서 대납 받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학술연구원 계좌로 자신의 후원회 사무실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을 대납받고,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신 전 의원은 2017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갑 국회의원이었던 신학용 전 의원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었을 당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에게 옛 교명에서 '직업'을 빼도록 법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2015년까지 1,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또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역시 국회 교문위원장이었던 2013년 9월 출판기념회에서 3,360만원을 받았다.

홍일표 전 의원은 2022년 7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1,984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대법원에서 확정했다.

그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인천 남구갑(현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이었던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지역 사무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 고문으로 등록한 뒤 임금 등 명목으로 1,984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금용 전 시의원은 2018년 2월 8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2015년 6~7월 남구(현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땅 소유주 A씨에게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자신의 땅이 수인·분당선 완충녹지로 지정돼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김 전 의원에게 녹지 해제를 청탁하며 돈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 선출직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피선거권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수뢰·사전수뢰·알선수뢰,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거법 위반과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정지된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수뢰·사전수뢰·알선수뢰, 특가법상 알선수재, 선거법 위반과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집행유예 이상 확정은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정지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의 의미를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새로운 도약의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