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에 지방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인천 동구의회와 중구의회에 따르면 최근 두 기초의회 의원들이 한 차례 만나 제물포구의회 신설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제물포구의회는 2026년 7월로 예정된 제물포구 개청과 함께 신설된다.

7월 말 기준 동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5만8,666명, 제물포구에 포함되는 중구 내륙 인구는 4만2,476명으로 합쳐서 10만 정도다.

인구 10만 기초단체의 지방의회는 대개 최소정수인 7명으로 구성된다. 지역구가 6명, 비례가 1명이다.

그런데 현재 동구의원은 전체가 8명, 중구 내륙이 지역구인 구의원은 3명이다. 두 번의 비례대표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선거에서 11명이 6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지역구 의석이 셋뿐이었던 중구 섬 지역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기초의회 최소정수 7명을 보장받게 돼 비교적 여유로운 입장이다.

서구의회는 아직 눈치 보는 단계다. 지난해 인구 60만을 넘긴 서구는 구의회 정원이 20명이다.

서구에서 분구되는 검단구는 분구 시점인 2026년 7월 25만명의 인구가 예상된다.

인구 25만 안팎의 기초의회는 정수가 다양하다. 부산 남구의회는 13명, 경기도 오산시의회는 9명, 경기도 군포시의회는 7명이다.

현재 정수가 유지된다면 검단구의회 의석 수만큼 서구의회는 자리를 뺏기게 된다.

한 서구의원은 "분구와 관련해 다들 의식하고 있지만, 각자 이해관계가 있어 먼저 얘길 꺼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논의가 빠를 수록 해법을 찾기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기초의원 정수는 단순히 기초의원들 경쟁의 문제만이 아니다.

기초의원 정수는 국회에서 정한다. 국회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2,978명으로 전국 기초의원들의 수를 정했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460명, 서울이 424명, 경북·경남과 전남이 각 288명·270명·247명으로 200명이 넘었다.

전북 198명, 부산 182명, 충남 176명, 강원 174명, 충북 136명, 인천 122명, 대구 120명, 대전 63명, 울산 50명 순이었다. 제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가 없다.

또 인천은 동구의회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1석이 늘어 실제로 123석이다.

기초의회가 있는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로 기초의원 수가 적다.

그런데 인천보다 기초의원 정수가 많은 광역단체 10곳 가운데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곳은 경기도·서울·부산·경남 4곳이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의 인구는 301만2,997명이다. 기초의원 정수가 2배 이상 차이 나는 전남은 179만3,747명으로, 인천이 120만 이상 인구가 많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327만8,280명의 부산, 323만5,125명의 경남과 비교해도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는 터무니없다.

장수진 인천 동구의회 의원(민주, 송현3송림1~6·금창동)은 "제물포구 분구는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라며 "여러 개발계획이 추진되는 만큼 구의원 숫자가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도 일찌감치 움직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최근 손범규 시당위원장 지시로 인천 기초의원 정수 현실화 기획팀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손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균형발전도 중요하다"면서도 "다만 최소한의 인구 비례는 맞춰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의 다른 당협위원장들과도 논의를 시작했다"며 "기초의원 정수 확대를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국회와 선관위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했다.

기초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낸 안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정하고, 광역의회 선거구를 획정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고남석 시당위원장은 "시당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현역 국회의원이 대부분 민주당 소속인 만큼 책임감을 갖고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