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청장 재직 시 굴비상자 2억원 사건 관련 부적절한 처신 논란
위원장은 비경찰 출신 전문가, 사무국장은 경찰 출신이 바람직
인천시민단체가 2기 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부적합 인물로 규정하고 인사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 “인천시가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경찰 및 정보기관 출신인 한진호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천지방경찰청장 재임 중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가 됐던 한씨를 위원장으로 임명한다면 자치경찰제도의 심각한 퇴행이 우려된다”며 “유정복 인천시장이 자치경찰제도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한씨 임명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자치경찰제도는 비대해진 경찰을 시민들의 자치권력으로 견제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어 위원장은 비경찰 출신의 교수 등을 임명하고 삼임위원인 사무국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1기 인천자치경찰위원회도 위원장에 행정공무원 출신, 사무국장에 경찰 출신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경찰청 교통관리관, 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청 정보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정원 2차장을 지낸 한진호씨는 74세(1949년생)로 2006년 경찰을 떠난지 20년 가까워 변화된 경찰조직과 정책방향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천지방경찰청장 시절이던 2004년 굴비상자 2억원 사건 때 당시 안상수 시장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인하회에서 안 시장과 장시간 대화를 나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진호 전 국정원 2차장의 인천자치경찰위원장 내정은 퇴직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냐는 비판에 더해 유 시장과 제물포고 동문이라 추천된 것 아니냐는 비아냥마저 일고 있다”고 비꼬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 시장이 2기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있다면 한진호씨 내정을 철회하고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이해가 깊은 비경찰 출신 전문가를 임명해야 할 것”이라며 “자치경찰위원장에 부적합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자지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위원장은 정무직 1급이다.
인천자치경찰위원은 7명으로 인천시의회 2명,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인천시장 1명, 인천시교육감 1명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과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인천자치경찰위원회는 다음달 17일 2기 출범을 앞두고 추천 인사들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빠르면 19일 자치경찰위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위원은 연임할 수 없으며 정당 당적 이탈 또는 공무원 퇴직 3년이 지나야 임명할 수 있는데 일부 추천 인사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어 재추천 소동을 겪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