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일방적 지원책 ‘둘로 갈린 연평’
연대위·자치위 이원화 … 정부·지자체에 끌려다녀
김요한·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연평도 포격사태가 발생한지 정확히 석달이 지났다. 오랜 피난생활을 끝낸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과 희망을 안은 채 돌아오고 있다. 서해5도를 평화의 섬으로 가꿔 정주여건 개선을 하자는 계획과 관광객 등이 섬을 찾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08년을 전후로 세워진 서해5도 종합계획과 현재 서해5도 특별법에 따른 계획이 거의 같고, 여전히 연구용역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계획이 주민,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보는 3회에 걸쳐 연평도 포격사태에 따라 세워지고 있는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허실을 짚어보고 현실적 대안을 모색해 본다.
연평 주민들이 둘로 갈리고 있다. 북한 포격 이후 인천 시내에서 정부와 인천시를 상대했던 연평도주민대책위원회(연대위)와 현지 안정을 꾀하면서 섬으로 돌아왔던 연평면주민자치위원회(자치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포격이 발생한지 석달이 지난 시점에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중심인 연평이 흔들리면서 자칫 서해5도 발전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관과 산·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서해5도 발전계획이 정치·행정으로만 다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대위와 자치위 소속 주민들은 지난 25일 오후 연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만났다. 연대위를 둘러싼 주민들의 오해를 풀고, 28일로 예정된 ‘서해5도 종합발전 연구용역 관련 주민 간담회’에 앞서 둘로 나눠진 목소리를 하나로 합쳐 보자는 취지였다.
이날 만남은 시작부터 꼬였다. 자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장들 중 일부만 참석하면서 “자치위가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불만이 연대위로부터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일부 이장들이 수도관 파열 공사 현장에 나갔다는 자치위의 입장 표명으로 일단락은 됐지만 양 측의 날선 분위기는 쉬 가라앉지 않았다.
한 자치위원은 그동안 연대위 활동에 대해 “고생했다”면서도 “주민들이 섬으로 돌아온 만큼 향후 마을 공동대표들이 나서서 연평 발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불씨를 당겼다. 또 다른 자치위원은 “기존 연대위에 이장과 부녀회장 등이 합류해 함께 활동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대위에서 내놓은 연평도종합발전계획안이 너무 큰 틀에서 계획돼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고, 연대위가 정부나 지자체와 날선 대립을 벌이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채 대화 창구조차 닫혔다는 주장이었다. 무엇보다 연대위와 자치위로 이원화된 구조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는 논지였다.
이에 대해 연대위는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창구 단일화라는 큰 틀에는 합의했다. 한 연대위원은 “연대위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은 지원금을 빼돌렸다고 얘기하는 자치위원이 있다”고 지적했고, 다른 연대위원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약속한 지원책은 모두 받아내야 한다”면서 간담회에 앞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주민 회의는 결과없이 끝났고, 양측이 각자 건의한 내용이 서로 엇나가고 있다.
결국 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주민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운 서해5도 발전계획이 주민들을 양쪽으로 찢어놓고 있는데다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역할 또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주민들이 정부 계획에 자꾸 덧칠하는 이유는 실현가능성은 희박하고 정작 필요한 것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호일보>
‘셋째 아이 어린이집 무상보육’ 집에서 키우는 부모들과 괴리
어린이집>양육수당 지원금 ‘형평성 논란’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가 3월부터 시행키로 한 셋째 영·유아에 대한 어린이집 보육비 전액 지원을 놓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영·유아에 대해 3월부터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어린이집 보육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보육비의 70% 정도를 지원해 오던 것을 전면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0세아 기준으로 시설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매월 어린이집 보육비 상한선인 최대 39만4천 원을 지원하고 5세 아동의 경우도 국공립시설은 17만7천 원, 민간시설은 24만3천 원, 가정시설은 25만8천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대신 가정에서 셋째 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대신 2009년 7월부터 신설된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양육수당은 생후 12개월 미만까지는 매월 20만 원을, 12개월부터 24개월까지는 15만 원을,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는 10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시는 보육비 지원은 인천시의 특색사업이고, 양육수당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똑같은 셋째 아이임에도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보다 지원이 훨씬 적다며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에 비해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매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여만 원 이상 적기 때문이다. 더욱이 생후 36개월 이상부터는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이마저도 지원받지 못한다.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시나 국가가 ‘가사육아’를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연이은 어린이집 원생 폭행사건으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려는 부모들도 많지만, 정부나 시의 지원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셋째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이모(40·여)씨는 “모든 부모가 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미 출산과 양육 문제는 국가사업이 된 이상 가정에서의 양육 지원도 보육시설 수준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할 경우 어린이집처럼 시설비나 운영비 등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만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는 가정에서의 양육수당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보육비 지원정책이 ‘여성의 사회 참여 유도’에서 ‘미래 인적 자원 육성’으로 성격이 변하고 있다”며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의 양육비도 점차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도심 가르는 녹색페달… 친환경이 달린다
인천시 접이식 자전거 '미추누리' 본격 보급
강승훈 기자 shkang@kyeongin.com
인천 부평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 금융업에 종사하는 그는 남동구 구월동 직장까지 매일 인천지하철 1호선을 타고 출·퇴근한다. A씨는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집을 나서 10분이 넘는 거리를 도보로 이동했다. 구월동에 내려서도 마찬가지였다. 회사가 4~5㎞ 가량 떨어져 걷는 불편을 감수했다. 급한 업무가 생겼을 때는 불가피하게 자가용으로 다니지만 도로 위 교통혼잡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렇지만 얼마 전부터 A씨는 걷는 대신에 자전거를 타기로 했다. 이동시간을 약간 줄이고 건강에도 좋다는 장점 때문이다. 자전거는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편리한 휴대성을 지녔다. 지하철에 오를 땐 부피를 확 줄일 수 있다. 단거리 이용에는 그만이다. 게다가 7단으로 변속이 가능해 오르막길에서도 전혀 힘들지 않다. 보관 역시 용이하다. 사무실 한편에 잠시 뒀다가 일이 끝나면 다시 챙긴다.
친환경 교통 정책의 일환으로 지자체별 자전거 도입 확대가 눈에 띈다. 인천은 전국에서 대표 주자로 '생활밀착형 자전거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2007년 12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 바로 '미추누리'다. 다음달 10일 본격 보급될 '미추누리'는 고구려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인천 첫 지명 '미추홀'과 '누비다'란 뜻의 '누리' 합성어다. 사전 대리점을 모집한 결과, 지역 전체에서 40여 곳이 신청을 마쳤다.
'미추누리'는 70% 이상 국산화에 성공했다. 국내 최초다. 기존 이 분야의 대기업조차 수입이나 중국 OEM(주문자상표 부착생산) 방식이 90% 이상 시장에 분포됐다. 이번 모델은 접이식과 휴대용(portable) 두 가지 사양을 모두 갖췄다. 크기는 펼쳤을 때 1천241×980×560㎜, 접었을 때 1천241×490×270㎜로 차이가 확연하다. 원터치 폴딩(folding) 시스템을 갖췄다. 총 무게는 10.8㎏. 바퀴는 12인치 타이어가 장착, 무척 아담하다. 장착된 7단 변속 기어는 원터치로 이뤄진다.
재료는 최고 품질을 자랑한다. 절첩 부위의 경질 도금처리와 부싱(bushing) 사용으로 안전성을 부여했다. 또 프레임에는 강도가 높은 AL60 계열이 쓰였다. 이런 이유로 한국산업규격과 국제표준규격에 적합하다. 3단 접이기능을 추가하고도 자율안전확인인증(KC) 모든 기준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다. 제동 장치는 친환경의 무석면 소재를 썼다.
'미추누리'는 인천시·교통공사와 협약을 맺은 (주)환경조형연구소(소장·이덕성)가 생산라인을 맡았다. 올해 1만5천대를 시작으로 향후 5년 뒤 8만대 보급이 목표다. 남구 도화동에 본사를 둔 이 민간업체는 옥외광고, 금속창호, 환경디자인이 전문이다. 지역에서 꽤 유명하다. 대표 실적으로 2007~2008년 구월동 H아파트 등 공동주택 다수와 인력개발원, 남동구 간판정비사업 등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다가 지난해 4월 '미추누리' 우선협상대상자로, 6월 보급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미추누리'는 체육과학연구원(KISS) 인증과 필드 테스트를 최근 마쳤다. 지난주부터 본사 2층에 마련된 조립장을 가동 중이다. 하루 200대의 완성품을 제작, 곧 대리점에 보낼 계획이다. 접이식 자전거 도입으로 버스, 지하철 등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는 게 환경조형연구소의 설명이다. 가격은 20만원대 중반. 문의는 꿈의공장 (032)572-9229 또는 441-9225.
이곳 이덕성 연구소장은 "미추누리는 웰빙시대 시민의 체력 증진과 녹색산업 지역경제를 이끌 것"라며 "국내 시장에서 기반을 다진 후 해외 판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2025 도시기본계획 1단계 67조원 필요
2020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예산부족'난항'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 1단계 추진에 67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재생사업,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모두 67조6천722억원으로 예상된다고 27일 밝혔다. 2025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제1단계 사업 추진 집행 예정액이다.
재원 구성은 ▲국비 1조5천651억원 ▲시비 1조3천374억원 ▲군·구비 3조8천282억원 ▲민간자본 26조875억원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 34조8천514억원이다.
사업별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나타났다.
검단신도시(18.117㎢), 검단산업단지(5.89㎢) 조성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각각 15조6천억원, 2조1천870억원 등 모두 17조7천870억원으로 집계됐고, 용현·학익(2.608㎢) 등 34건의 도시개발사업에는 11조4천599억원의 민간자본 투입이 계획됐다.
서창2지구(2.1㎢) 등 9건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5조5천661억원의 공기업 예산이, 장수지구(0.185㎢) 등 18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9천566억원(시비 694억원, 군·구비 142억원, 민자 8천73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여기에 동인천역주변(0.31㎢), 주안 2·4동(1.275㎢) 등 4건의 도시재생사업은 9조9천246억원(국비 5천280억원, 군·구비 2조1천530억원, 민자 7조2천436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7.4㎞에 달하는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은 7천558억원의 공기업 예산이 투자된다.
시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도 함께 추진하고 있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
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약 12개월간 인천 전역 1천298㎢에 대한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2025년 도시기본계획 1~3단계 토지이용계획·개발계획 검토 등으로 진행된다.
반면 시는 올해 전체 사업 예산 15억5천만원 중 5억원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
나머지 10억5천만원은 올 상반기 중 사업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관련법규정에 의거 5년마다 정비를 해야 하나 예산 부족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족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에 있는 각종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며 "이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인천은 제2의 도약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