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5대 분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00개의 세부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일자리를 늘리면서 양극화 해소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도 실현하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회적 경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시기에 맞추어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747정책(7% 경제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게경제규모 7위)을 들고 소위 ‘경제대통령’이 된 MB가 집권 1년 만에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과 함께 사회적경제 시책을 편 것은 필연적이었다. 정책변화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 미국발 금융위기이지만 우리에게도 다급해진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 문제였다. 

  우리나라의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춘궁기를 지나도록 하였고 자가용을 굴리며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풍유한 사회를 만들어 놓았다. 1인당 국민총생산액이 82달러 였던 것이 3만 달러가 되고 있는 현상은 외형적인 엄청난 성장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런 성장은 수출주도형 산업으로 일관한 일부 재벌중심의 정부주도 경제성장정책의 산물이었다. 파이가 커져야 분배도 커진다는 구호는 지난 정부들의 단골 메뉴였고 이를 통해 졸부들의 양상은 온 나라를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기도 하였다. 지금도 그 여진은 남아있어 신도시 개발 계획이나 대단위 아파트 조성지구를 선점해야 떼돈을 벌어들인다는 환상이 남아 있기도 하다.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전하고자 한 시도는 김대중 정권 때 부터다. 벤처기업을 5만 여개 만들면 중소기업을 기반으로한 경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희망을 가진 시기였다. 그러나 금융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폐습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노무현 시대에 이르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이 정책에 반영되게 되었다. 체질 변화에 실패함으로써 우리는 양극화 현상도 빠른 속도로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만도 아니다. 소위 선진국도 산업사회가 진행될수록 국민경제 전체가 확장될수록 양극화의 거리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장의 속도에 비례해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다. 양극화의 문제는 경제분야에 속한 사람 뿐만아니라 웬만한 감각을 가진 시민들이라면 알고 있는 현상이다.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프랑스는 이미 70년대 말부터 소위 지니계수가 0.3을 넘어 0.4에 가까이 있게 되었다.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숫자를 보여준다. 0에 가까울수록 골고루 배분이 되었고 1에 가까울수록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소득과 소비 격차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 계수가 0.4정도에 이르면 폭동이나 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선진국은 0.4에 가깝게 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였다. 

  한국은 70년대 중반까지 지니계수가 0.26정도로 양극화라는 말이 아주 생소한 시기였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자 0.34로 높아졌다. 1인당 GDP가 1만5천달러 정도인 시기였던 이때부터 양극화에 대한 이아기가 화두로 되었다. 양극화를 알려주는 또 다른 지수가 5분위배율(가난한 20%와 부유한 20%의 평균 소득 비율)인데 이 수치도 1995년 3.8에서 2010년 7.8로 높아졌다. 가난한 가정과 부유한 가정의 격차가 3.8배에서 곱절 이상 벌어지고 말았다. 경제성장 속도에 따라 엄청난 속도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은 양극화 바람을 막아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쓰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정책이 사회적경제의 공익성을 확대하는 일이었다. 오지를 가되 가급적 지역의 문화나 환경 가치의 훼손이 최소로 되도록 하는 착한 여행, 노숙자들의 자활을 돕기 위해 ‘더 빅 이슈’라는 잡지를 편집 제본하는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이다.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다.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는 모토가 사회적기업의 특성을 말해준다. 영국은 2008년말 5만5천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 전체 고용인구의 5%를 종사하도록 하였고 미국은 2005년 21만개의 사회적기업에서 약 1백만명의 고용을 창출하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현재 전국에 1877개의 사회적기업이 있고 인천에는 그중 6% 정도인 111개가 있어 10년 된 우리나라 상황은 아직 초기단계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힘이 강하게 되면 일부 양극화의 어두운 그늘이 얼마나 지워질지 기대해 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