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6월까지 집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11일 이재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 정용기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과 함께 11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하반기 누리과정 무상보육 국고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을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예산 미집행 재의요구 등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교육청에 전가했기 때문이며,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무상보육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무상보육 소요액 중, 유치원 12개월분인 1156억 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가 이 중에서 562억을 삭감하여 어린이집 6개월분으로 편성한 바 있다.

이에 교육청은 재정적, 행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난 해 12월 30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어린이집 분을 집행하지 않고 있었다.

인천시교육청은 2,388억 원에 이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을 모두 부담할 수 없는 재정 상황이며,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은 보건복지부와 인천시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 체계상으로도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재오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 발자국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용기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은 “행정체계상 어린이집 재정은 인천시가, 유치원 재정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지만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교육청과 시청의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말하며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동 입장은  △올해 하반기 인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해결할 것 △누리과정 무상보육 소요액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총량 증가를 위해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설 것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시의회와 어린이집 재정을 관리하는 인천시가 위와 같은 요구에 동참해줄 것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해 소통하며 협력해갈 것 등이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8일, 지방교육재정 총량을 확대를 위한 교부금 비율의 상향 없이 보통교부금 일부를 분리해 누리과정으로 의무 편성토록 하는 '지방교육재정 지원 특별회계법' 제정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동 입장 전문>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 사립 유치원연합회장,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인천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함께 합니다.
 
1. 올해 7월부터 미 편성 된 인천 누리과정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긴급 지원을 통해 해결할 것을 함께 촉구합니다.
 
2. 누리과정 무상보육 소요액을 반영한 지방교육재정 총량이 증가하지 않으면 보육과 교육 모두 재정위기를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3.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인천광역시의회와 어린이집 재정을 관리하는 인천광역시가 올해 하반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 상향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함께 하길 호소합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지속가능한 누리과정 무상보육을 위해 소통하며 협력해갈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 사립 유치원연합회장,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


<이청연 교육감 호소문>

누리과정 무상보육 재정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주길 호소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인천 무상보육의 혼란과 위기는 중앙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으며, 해법도 중앙정부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저는 지난 해 12월 30일, 201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인천광역시의회에 요구한 재의를 철회코자 합니다. 또한 재의를 요구한 상황으로 인해 지난 3개월 동안 미집행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고, 앞으로 시의회가 편성한대로 6월까지 예산을 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인천 내부 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인천 지역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한 고민의 결과입니다.
부동의 그리고 재의 요구, 예산 미집행의 지난 과정은 결국 중앙정부가 무상보육의 책임을 교육청에 무리하게 전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교육감이 시의회, 어린이집과 갈등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시의회와 동반자로서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우선 집행한 시군구의 상황도 고려했습니다.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당장의 어려움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반영하여 시의회가 편성한 6개월분의 어린이집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6개월분은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겪고 있는 재정난은 이미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누리과정이 시작된 이래 교육청 사업비는 반 토막이 나고, 빚은 3.5배 증가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정부의 재원 마련과 교육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는 모든 유아들에게 무상으로 교육복지를 확충하는 정책에 공감한다는 점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교육재정 총량이 전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감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한정된 재원을 두고 당사자들이 갈등하는 것은 소모적입니다. 시민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인천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시의회와 인천시,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주시길 호소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이청연



< 정용기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 호소문>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합니다
 
인천 사립 유치원연합회는 오늘 이청연 교육감이 이 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올해 3~5세 누리과정 예산과 그 책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 사립 유치원연합회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16년 누리과정 소요액 중 유치원 12개월분을 편성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회가 유치원 누리과정 분 절반을 삭감하여 어린이집에 6개월 분을 편성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무상보육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못 꿰어 비롯된 사태라는 것을 직시해야 합니다.
 
유치원 관리 감독 주체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며, 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 주체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을 감당하라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연합회는 기본적으로 행정체계상 어린이집 재정은 인천시가, 유치원 재정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를 제외하고 교육청과 시청의 사이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리과정은 지방 정책이 아니라 국가시책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누리과정비의 예산이 없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의 재정여건상 유치원과 어린이집 1년 분의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편성하는 것은 난망(難望)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 또는 시청을 향해 재정을 책임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빈 곳간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격일 것입니다.
 
누리과정 정착을 위해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논의의 장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 정용기



<정용기 인천 사립유치원연합회장 호소문>

인천시교육청 재의 철회를 환영합니다
 
이청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6개월 분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인천 어린이집연합회는 적극 환영합니다.
 
인천의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예산 집행이 불투명한 가운데 매달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편성된 예산이 6개월에 불과하지만 어린이집 예산이 우선 ‘집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누리과정 무상보육은 오늘의 복지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입니다. 그러나 유보통합과 무상보육이라는 정책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되, 그 책임과 이행 방안은 뚜렷하지 못하여 보육, 교육 관계자들을 비롯해 학부모들의 불안은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인천 어린이연합회는 이제 인천 무상보육의 안정화를 위해서 서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한 발자국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는데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인천 어린이집연합회장 이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