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일 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를 놓고 시민사회와 지역정가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확정되지 않은 보통교부세 책정이나 밀려있는 법정 교부금의 해결, 그리고 재정난 돌파를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삭감하거나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면서도, 당장 갚지 않아도 되는 상환금을 먼저 갚는 등의 계획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참여예산네트워크’는 9일 인천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줘야 할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시장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등의 계획으로 엄청난 세입을 증액 편성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해 복지를 외면하는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유 시장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시의 예산안에 대한 몇 가지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선 시가 지난해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일반회계 세입을 6,764억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세입인지 의문이 든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6천억 원 대의 세입을 증액 편성한다면,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복지예산을 감액 혹은 삭감하고 기초지자체에 복지사업을 전가하거나, 내년부터 가정용 기준으로 33%나 오르는 하수도 요금과 시설 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려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또 이렇게 시민들에게 ‘덜 주고 더 받는’ 이중고를 지게 하면서 상환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 여유가 있는 2,784억 원의 지방채를 조기상환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강행해 시민들에게 이 부담을 그대로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외수입 중 임시세외수입에 해당하는 토지매각(송도지구) 증가액 약 4천억 원이 당해 연도에 세입 충당이 가능한 것인지를 시가 아직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고, ‘확실하지 않은 보통교부세’의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시가 4,300억 원을 책정한 보통교부세의 경우, 유 시장이 예산안 발표 당시 “지난해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했으나, 당시엔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교부세가 늘어났음을 전제하면 보통교부세를 그만큼 확보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인천대학교의 출연금을 포함해 올해 1회 추경에서 반영하지 못한 9,150억 원의 법정경비가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에는 2,308억 원만이 소화돼 있어, 안전사고에 대비할 예산을 포함한 나머지 6,842억 원의 반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특히 시교육청에게 줬어야 하는 868억 원과 군,구에 주어야 하는 2,569억 원의 법정 전출금을 포함해 3,400억 원의 법정경비는 언제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 역시 없어 “내년도 예산에 전액 반영했다”는 유 시장의 발언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여기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공공행정 예산을 올해보다 82.1% 증가(5,522억 원)한 1조 2,245억 원을 편성했는데 근래 공기업 통폐합 등을 추진하면서도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의지보다는 “300만 도시에 맞게 늘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지자체의 몸집을 키워 ‘유지비’를 결국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했다. 이 지적에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출범한 관광공사에 대한 겨냥도 숨어 있는 셈이다.
 
참여예산네트워크의 박준복 운영위원장은 “결론적으로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은 한 마디로 총 세입 8,829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가해 부담을 주면서 더 받아내고, 소외계층 예산은 삭감하거나 기초지자체에 부담을 넘겨 덜 주면서 시장이 하고 싶은 공약은 하게끔 한 예산 편성”이라면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을 삭감한다면서 그렇게 절약된 예산으로 시장의 공약을 추진하는 것이 시민들이 바랐던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도 유 시장이 예산안을 발표했던 6일 공식 성명을 통해 예산안 비판에 나섰다.
 
시당은 “유 시장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앙꼬 없는 찐빵’이며 ‘재탕 삼탕의 잡탕’일뿐 재정건전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도 시민의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재원마련 계획도 없다”면서 “힘 있는 시장을 강조했던 유 시장이 송도지구 매각 외엔 별도의 재원마련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장했다.
 
시당은 “시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재산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가 4,532억 원이라고 하면서 3,034억 원의 부채를 조기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렇다면 유 시장은 땅 매각 이외에 별도의 세외수입 증가 방안을 마련치 않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박 대통령의 복심에 의지하더니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도 못하고 하나 남은 해경본부까지 빼앗기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유 시장을 비판했다.
 
또 “약자 배려 및 청년고용 해소 등 복지예산에 역점을 두는 것처럼 발표했음에도 복지축소를 자행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과 빈곤상태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 폐지 등 시민과 현장의 요구를 무시한 행위를 일삼는 등 인천시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시당은 지적했다.
 
한편 정의당의 경우 아직 공식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내부에서는 비판의 시각이 견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의 공석환 정책국장은 “시가 결국은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유 시장이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를 더 받아오겠다고 하면 기초지자체에 복지예산을 떠넘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면서 “10일이면 시의회로 예산안이 넘어가게 되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떠넘겨질 지를 유심히 살펴볼 것”이라 말했다.
 
공 국장은 “또 참여예산네트워크나 일부 언론에서도 지적한 바대로, 인천시가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판단하고 있고, 또 교부세나 토지매각 등을 진행하면서 생길 세외수입에 낙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과연 세입을 그만큼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볼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