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컨소시엄(이하 교보)이 3년전 인천시로 부터 토지리턴제로 매입한 송도 6·8공구 3개 필지 중 2개 필지에 대한 토지리턴 가능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 4월만 해도 배국환 경제부시장(10일 퇴임 예정)이 “토지리턴을 맞을 일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교보 측 내부에서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시가 식은땀을 흘리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6일 “교보 측이 토지리턴을 행사할 수 있는 송도 6·8공구의 환매권 행사 날짜를 오는 7일에서 19일로 변경하기로 교보 측과 합의한 상황”이라 밝혔다. 협상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측 합의에 의해 행사 날짜 시점을 변경했다는 것.
 
시는 송영길 전 시장 재임 시절이던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총 34만 7,036㎡를, 토지 매입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자가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8,52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당시 계약에는 이 제도에 따라 매입자인 교보 측이 3년 뒤 토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다.
 
당시 시가 이 필지를 토지리턴제 방식으로 매각한 것은 매수자의 토지 매입에 대한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으로 인해, 일반 방식으로 잘 팔리지 않는 땅에 대해 다소 쉽게 토지를 매각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토지리턴제는 매수자가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이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 땅을 돌려받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매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험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데 현재 시가 이 위험부담의 내용에 해당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교보 측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땅을 되돌려받는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쳐 9,560억원을 교보 측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이 3개 필지 중 교보 측 및 GE파트너스와의 협의를 통해 주택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A3 필지 12만 2,000㎡에 대해서는 토지리턴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한 상황이라, 앞서 언급한 1조 원에 가까운 전 금액이 전부 지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특별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개 필지에 대한 것이다. 교보 측이 이 필지들에 대해 토지리턴권을 행사하면 시는 이들 땅을 돌려받는 대신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6,000억 원 가량을 교보 측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채무비율이 39%를 넘기고 있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시로서는 쉽지 않다.
 
시는 앞서 타 지역의 매수자들의 잇따른 토지리턴권 행사로 인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준 바 있다. 지난 2012년 중구 영종지구의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 받은 모 업체가 지난해 9월 토지리턴권을 행사해, 시는 이 부지를 돌려받으면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849억 원을 이 업체에 주어야 했다. 비슷한 시기 청라지구의 공동주택 용지를 낙찰 받았던 다른 업체 또한 리턴권을 행사해 시는 이 업체에게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2,415억 원을 돌려준 바도 있다.
 
그러다보니 시가 2012년 재원 확보를 위한다며 매각한 부지들이 소위 ‘부메랑’이 되어 날아온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경제 전문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가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했음에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업 진행을 통해 ‘토지리턴권을 행사할 때 얻게 될 이자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자로서는 리턴권 행사가 당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당시에도 이들 부지를 인천시가 너무 서둘러 판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부작용이 지난해와 올해 들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리턴권을 행사해 이자를 가져가는 것보다는 사업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보 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렇다고 교보 측에 지나친 특혜를 주면서까지 개발 추진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기에 리턴권을 행사할 경우에 대해서도 몇 가지 방안은 마련해 놓고 진행 중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