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0% 추진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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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0% 추진 중단 촉구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4.14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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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연대, 14일부터 인천시청 앞 1인시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가 재개발사업 추진시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0%로 아예 없애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천시의 추진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14일부터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6일 “침체에 빠져 있는 관내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17% 이상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0%로 개정해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비율 폐지는 전국 최초다.
 
시가 이러한 내용을 고시한 것은 지난달 10일 임대주택 의무건설 규정이 개정돼 지자체가 15% 이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권한을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인천시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통해  인천시민들의 주거복지 혜택을 빼앗아가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 0%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적정한 임대주택 비율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시민연대와 23개 소속 시민사회단체는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14일 오전11시 30분부터 인천시청 현관 앞에서 박재성 운영위원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릴레이로 1인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매일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유정복시장에 대해 임대주택 관련 면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인천시의 원도심 재건축 정책 전반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3일경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성 인천시민연대 운영위원장은 "서울시를 비롯해 대부분 지자체에서 현재 비율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전국 최초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전면 폐지하는 건 주거복지정책의 전면적 후퇴다. 현재 17%를 유지하도록 촉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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