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폐지,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 말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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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폐지, 구청장.군수 직선제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 말살 기도"
  • 이희환 기자
  • 승인 2015.01.2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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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 중단 및 전면 철회 촉구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 문병호의원(재선, 전략홍보본부장, 인천 부평갑)은 오늘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예정인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문병호의원은 “지난 해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20개 과제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뿌리채 뽑아버리려는 개악시도”라며, “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은 종합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문의원은 “박근혜정부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오늘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를 강행하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반민주, 반자치 계획 강행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조충훈 순천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과 박성민 울산 중구청장이 동석해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설명회 즉각 중단과 계획의 전면 재수정을 촉구”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입장을 밝혔다. 
  
조충훈 순천시장은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와 일체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오늘 계획된 설명회는 요식행사에 불과한만큼 전면 거부하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의 자치구 폐지 철회 요구’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충훈 순천시장은 “이번 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등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종합계획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풀뿌리 주민자치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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