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위법, 월권행위” 민주노총 인천지노위 성토
인천공항의 환경미화 노동자(자료사진: 본 기사와 무관함)
인천공항 환경미화 노동자의 과반수노조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인천지노위)가 한국노총에 소속된 ‘환경노동조합’(이하 한국노총)을 과반수노조로 확정하며 편파적이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민주노총)는 2월 23일(일) 성명을 내고 과반수노조에 대한 인천지노위의 편파 판정을 규탄하고 중앙노동위의 공정한 판정을 촉구했다.
인천공항 환경미화 분야에서는 민주노총이 과반수노조의 지위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2013년) 11월 29일부터 새로 과반수노조를 확정해야 했는데 이때, 한국노총이 조합원 197명을 내세우며 과반수노조를 주장하고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노총이 노조활동을 통해 조합원수를 산정하는 마지막 기준일인 12월 7일까지 조합원 219명을 확보함으로써 과반수노조의 자격을 다시 획득했다.
그런데 해를 넘긴 올해 1월 15일, 한국노총은 갑작스럽게 이의신청을 내고 기준일인 “12월 7일 당시에 조합원이 이미 235명이었다”며 자신들이 과반수노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인천지노위는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주어 과반수노조로 인정해주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인천지노위가 “사측의 간부들을 투입시켜 과반수노조를 한국노총 측에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38명이 추가된 조합원수를 주장하고 나선 점, 게다가 늘어난 조합원이 사측의 간부인 조장과 매니저 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황당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그럼에도 이들의 손을 들어준 인천지노위의 판정에 대해 위법이고 월권행위라고 성토했다.
인천지노위가 편파 판정을 했다는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작년 12월 7일에 이미 235명의 조합원이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에 맞는 노조가입서 등 증빙서류가 제시돼야 한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노총 측이 제출한 노조가입서 다수에서 가입일자가 누락돼 있었다고 한다.
또, 민주노총은 추가된 조합원들의 노조가입일자가 12월 7일이고, 이 과정에 사측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보여주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월 6일 과반수노조를 판정하는 심문회의에서 사측의 한 간부가 관련 내용을 언급했고, 민주노총은 이를 녹취해 인천지노위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나 인천지노위는 심문회의를 진행하며 이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심문회의를 마치고 인천지노위원장과 면담하며 명백한 증거에 대해 확인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인천지노위원장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설명은 말로 할 것이 아니고 최종 결정문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2월 12일 민주노총 측에 전달된 결정문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단순하게 조합원수만 확인해 한국노총 측을 과반수노조로 인정한다는 내용만 수록돼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민주노총 측은 2월 6일 심문회의 이후 담당 감독관이 민주노총이 증거로 제출한 녹취록을 한국노총 측에 제공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한다. 해당 녹취록에는 여러 의혹을 뒷받침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증언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내용이 수록돼 있어 자칫 이들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과반수노조 선정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지노위의 판정이 중노위에서 번복되는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민주노총 측은 “이번 사건은 인천 지노위의 위법, 월권 행위가 한자리에 모두 모인 사건”이라며 “부디 중노위는 인천 지노위가 범한 최악의 편파, 위법, 월권 판정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과반수노조는 노동자를 대표해 사측과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때문에 노사관계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지난 2011년 7월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단체교섭권을 놓고 노조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노조가 무력화되거나 사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어용노조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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