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인천시 신규사업 49건 8165억 규모 심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8건만 재검토키로
재정난을 벗어나지 못한 인천시와 각 군·구가 오는 2017년까지 추진할 8165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내놨다.
각 기관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지만 시급성을 따져보면 신규 사업이 적절하지 않게 편성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는 22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신규 투·융자 사업을 심사했다.
이 심사는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융자사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보통 총 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이나 공연·축제 등 일회성 행사에 대해 적절성 심사를 벌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http://news.i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2470
<경인일보>
중부지방국세청 무리한 징세 후폭풍 상반기 4700억 환급
중부지방국세청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와 맞물려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치다 오히려 행정소송 패소율 급등, 불복 환급액 급증 등의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새누리당 이한구, 민주당 정성호(양주동두천)·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 등에 따르면 중부청은 지난해부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인원을 23%가량 늘렸다. 또 법인에 대해서도 건당 부과액을 대폭 늘리는 등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세 관련 행정 소송에서 패소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과세에 불복해 납세자구제제도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환급받는 '불복 환급액'도 급증해 무리한 징세행정을 펼친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정소송 패소율의 경우 지난 2011년 3.4%에서 2012년에는 6.3%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9.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kyeongin.com/news/articleView2.html?idxno=777293
<기호일보>
인천 특화산업 기업유치 맞춰 IT융합형 진화
대기업 인천으로 속속 이전
국내 대기업들이 인천으로 옮기면서 지역 산업생태계를 바꿔 놓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인천이 목재산업을 비롯해 해산물·흑연·금속·기계류 수출에서, 항공·정보통신(IT)·생명공학(BT)·로봇·전기자동차 등 최첨단 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포스코건설을 시작으로 올해 청라 하나금융타운 설립까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인천으로 옮기고 있다. 대기업들의 인천 이전으로 기존에 형성된 기계산업 형태가 IT와 BT 등 최첨단 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2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