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섭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28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치러야 할 비용에 비해 실익이 적은 게 아니냐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서울과 경기 지역 교육감의 개인 법정 선거비용만 40억원에 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고비용에 소모적이고 분열적이고 따라서 비교육적이기도 한 이런 선거 방식에서 이번 선거가 끝나면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교육비리 문제다. 교육감이 선거로 되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한다"며 교육감 직선제에 부정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진 수석은 또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 공개에 대해 "개인 입장은 교육적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그것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해서 법이 정하는 범위와 내용,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해야 된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를 중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조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행위에 관련된 문제"라며 "법이 정한 대로 법에 근거해 절차가 이뤄질 것이고 아마 그에 따라 해결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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