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9일 보건복지부가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제2차관직을 신설해 1차관은 사회복지정책, 2차관은 보건의료정책을 전담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와 사회복지 분야를 전문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체계 개편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두 분야를 같이 놓고 고민하기에는 각 분야의 성격이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저출산ㆍ고령화 현상 등 사회적 문제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만큼 행정체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단일차관제에서는 보건의료의 산업화와 저출산ㆍ고령화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체계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어렵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협회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에 대한 행정수요의 다양화, 국가장기발전, 통솔범위 적정화, 분야별 차관제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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