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지역 범위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완화
인천시 지정문화재(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시는 시 지정문화재 주변에 설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를 완화하는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 내용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문화재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것이다.
국가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무산으로 500m를 그대로 유지한다.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00m도 현행대로다.
시 지정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로 기존 규제 면적의 59%인 37.3㎢(3,730만㎡)가 규제 지역에서 제외된다.
여의도 면적(2.9㎢, 290만㎡)의 13배에 달하는 규모다.
해제 규모가 가장 큰 강화군의 경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이 40.4㎢(4,040만㎡)에서 17.0㎢(1,700만㎡)로 23.5㎢(2,350만㎡)나 줄어든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는 건축행위 등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에는 강화군이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조정을 위한 강화군민 서명부(1만632명)’, 중구 의회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 대상 인천시 지정문화재와 규제 감소 면적은 ▲강화군 39개소 23.5㎢(40.5→17.0) ▲서구 8개소 4.4㎢(7.2→2.8) ▲남동구 6개소 3.4㎢(5.2→1.8) ▲중구 3개소 2.0㎢(3.3→1.3) ▲계양구 3개소 1.6㎢(2.6→1.0) ▲연수구 2개소 0.9㎢(2.1→1.2) ▲미추홀구 1개소 0.8㎢(1.5→0.7) ▲동구 1개소 0.5㎢(0.8→0.3)다.
한편 인천의 국가 및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면적 비율은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17.3%에서 13.9%로 3.4%포인트 낮아지지만 여전히 부산(18.6%), 제주(15.3%) 다음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부산·제주·인천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행정구역 대비 보존지역 면적 비율은 강원 2.4%, 세종 2.7%, 층북 3.4%, 서울 4.0%, 경북 4.1%, 경기·전북 4.2%, 충남 4.3%, 전남 6.0%, 경남 6.1%, 대전 6.7%, 울산 8.8%, 광주 9.8%, 대구 10.3% 순이다.
■ 인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대상지 (63개소)
연번 |
관리번호 |
문화재명 |
보존지역 |
소재지 |
||
당초 |
조정 |
시군구 |
상세주소 |
|||
1 |
인천유형 21 |
충렬사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충렬사로 232 (선원면) |
2 |
인천유형 27 |
보문사 석실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629-1 |
3 |
인천유형 28 |
교동향교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남로 229-49 (교동면) 교동향교 |
4 |
인천유형 33 |
후애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954 |
5 |
인천유형 35 |
삼암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223-4 |
6 |
인천유형 36 |
분오리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 산 185-1 |
7 |
인천유형 38 |
적석사 사적비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연촌길 181 (내가면) |
8 |
인천유형 41 |
강화 온수리 성공회사제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505-7 |
9 |
인천유형 52 |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온수길38번길 14 (길상면) 강화 온수리 성공회성당 |
10 |
인천유형 60 |
강화 고대섭 가옥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대로674번길 23-4 (송해면) |
11 |
인천기념 15 |
이규보 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까치골길 72-17 (길직리) |
12 |
인천기념 16 |
강화 내가 오상리 고인돌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 125-1 |
13 |
인천기념 18 |
봉천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고려산로463번길 30-6 (하점면) |
14 |
인천기념 22 |
계룡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황청리 282번지 |
15 |
인천기념 23 |
교동읍성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읍내리 577번지 |
16 |
인천기념 24 |
천제암(궁)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문산리 산64-2번지 |
17 |
인천기념 26 |
허유전 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산297번지 |
18 |
인천기념 27 |
강화 인산리 석실분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인산리 산 71 |
19 |
인천기념 29 |
이건창 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665-27번지 |
20 |
인천기념 30 |
이건창 생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1114번길 6 (사기리) |
21 |
인천기념 31 |
강화 대산리 지석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대산리 1189-1 |
22 |
인천기념 32 |
강화 부근리 점골 고인돌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 743-4번지 |
23 |
인천기념 37 |
망양 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680번지 |
24 |
인천기념 38 |
건평 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건평리 산39번지 |
25 |
인천기념 39 |
굴암 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98번지 |
26 |
인천기념 45 |
삼거리고인돌군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삼거리 산120번지 일원 |
27 |
인천기념 46 |
고천리고인돌군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 산115번지 일원 |
28 |
인천기념 47 |
오상리고인돌군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오상리 산125번지 일원 |
29 |
인천기념 48 |
교산리고인돌군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 산108번지 등 총34필지 |
30 |
인천기념 56 |
정제두 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남로769번길 52 (양도면) |
31 |
인천기념 64 |
강화 망산봉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산 131 |
32 |
인천기념 65 |
황형 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산 72-1 |
33 |
인천문자 08 |
철종외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철종외가길 46-1 (냉정리) |
34 |
인천문자 09 |
원층사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이강리 산177번지 |
35 |
인천문자 10 |
선수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내리 1831번지 외 1필지 |
36 |
인천문자 11 |
망월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2107번지 |
37 |
인천문자 14 |
강화 서도 중앙교회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리 718번지 |
38 |
인천문자 18 |
무태돈대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창후리 산151-2번지 |
39 |
인천문자 25 |
김취려 묘 |
500 |
300 |
강화군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하일리 산 71 |
40 |
인천문자 23 |
송현배수지 제수변실 |
500 |
300 |
동구 |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공원로 7500-21 (송현동) |
41 |
인천유형 15 |
용궁사 |
500 |
300 |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용궁사) |
42 |
인천기념 09 |
용궁사 느티나무 |
500 |
300 |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운남동) |
43 |
인천문자 16 |
남북동 조병수가옥 |
500 |
300 |
중구 |
인천광역시 중구 용유로380번길 21 (남북동) |
44 |
인천기념 01 |
문학산성 |
500 |
300 |
미추홀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164-69 |
45 |
인천유형 06 |
논현포대 |
500 |
300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 203-31 (논현동, 논현포대근린공원) |
46 |
인천기념 03 |
김재로 묘 |
500 |
300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산 64-13번지 |
47 |
인천기념 07 |
조정만 묘 |
500 |
300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산 46-3번지 |
48 |
인천기념 50 |
이여발 묘 |
500 |
300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동 343-1 |
49 |
인천기념 63 |
이승훈 묘 |
500 |
300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수동 산 132-1 |
50 |
인천문자 19 |
장도포대지 |
500 |
300 |
남동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111-3번지 |
51 |
인천기념 68 |
영일정씨 판결사공파 ‧승지공파 동춘묘역 |
500 |
300 |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곡재로 68 (동춘동) |
52 |
인천문자 05 |
원인재 |
500 |
300 |
연수구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원대로 322 (연수동) |
53 |
인천기념 43 |
영신군 이이묘 |
500 |
300 |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139번길 23-36 (작전동) |
54 |
인천기념 52 |
이찰·이율형제정려 |
500 |
300 |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현동 산 73-6 |
55 |
인천기념 53 |
이선봉 묘역 |
500 |
300 |
계양구 |
인천광역시 계양구 동양동 152-5 |
56 |
인천유형 32 |
심즙 신도비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 725-26 (공촌동) |
57 |
인천기념 05 |
류사눌 묘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산2 -1번지 |
58 |
인천기념 06 |
조서강 묘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산119-2번지 |
59 |
인천기념 33 |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356 (대곡동) |
60 |
인천기념 54 |
한백륜 묘역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능안부락) 산120-4 |
61 |
인천기념 58 |
허암 정희량 유허지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산 61-5 |
62 |
인천기념 59 |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 151-1 |
63 |
인천기념 61 |
평산신씨 종중 묘역 |
500 |
300 |
서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368번안길 11 (대곡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