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YWCA 시민작가단은 여성에 의한 여성의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관·단체 사람들을 인터뷰했다. 그 첫번째로 이주여성단체  『살러온』을 운영하고 있는【한국여성인권플러스】을 찾아 김성미경 대표를 만났다. 『살러온』이 이주여성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철통같은 보안과 안전을 해당 지구대순찰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다.

Q.살러온은 언제 시작하게 되셨고, 하시게 된 특정 계기가 있었습니까?

인천에 원래 저희가 한국여성인권플러스에서 부설로 이주여성폭력피해쉼터를 2003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 여성가족부에서 전국에 이주여성상담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인천시가 또 적극적인 협조해 이주 여성들을 위한 폭력 피해상담소  『살러온』을 설치 운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만남은 콜롬비아 여성이었고, 엔터테인먼트 비자로 들어와 성폭력 문제로 유기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여성문제들을 알게 된 겁니다.

Q. 인천지역에 이러한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시설이 얼마나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이주여성쉼터 '울랄라'와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자립홈인 '언니네' 이렇게 3개의 기관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을 하면, ①상담소에서 지원을 받고, 불이익이나 혹은 폭력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②쉼터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쉼터에서 법적문제가 해결되신 분들 중에 폭력의 위협이 여전히 있는 분들은 ③자립홈으로 옮겨서 일정 기간 동안 역량이나 조건들을 좀 더 키워서 한국 사회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했습니다.

법인인 여성인권플러스는 시민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살러온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보증하는 기관입니다. 살러온은 정부보조금으로 운영이 되는 부설기관이고, 회계 인력이 모두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Q. 대표님은 다문화여성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어 주시는 인권 활동가이신데요. 이주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종류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주여성들을 만나고 있고요. 한국은 폭력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법체계를 갖고 있어요. 이주 여성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입니다. 자신의 폭력 피해를 알리거나 이주 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있거나 국적 취득하기 전 F6 결혼 비자 갖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정책 대상이 되니까요. 하지만 결혼 비자 이외 특히 미등록 상황에 있는 폭력 피해자일 경우, 추방당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추방당할 각오로 고소를 하는 상황들인 거죠.

Q. 작년에 통계 작성된 다문화 가정폭력신고건수와 종결 처리된 건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사례관리(건)

* 기타 : 체류, 귀화, 자녀양육, 혐오, 성상담, 가족문제, 부부갈등, 스토킹, 기타

- 지원실적

* 사례번호가 부여된 32명을 포함한292명에게 서비스가 지원되었다. * 기타: 주민등록 열람제한지원, 상담사실 확인서 발급 ,생활/경제/주거/취업/교육/출국지원, 타기관 연계, 모니터링 등

저희가 매년 한국이주여성인권플러스에서 인천의 군구별 성평등지수 지표를 분석해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중에 범죄 피해자에 대한 통계를 인천경찰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받고 있어요. 통계는 성폭력 중심이에요. 이주 여성 관련한 통계만 별도로 처리된 게 없습니다. 대신 저희의 상담 건수는 알 수 있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총 상담 건수가약 한 2700건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59%가 가정폭력입니다.

Q.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절차 속에서, 『살러온』은 경찰청과 출입국사무소 사이에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까? 아쉬운 점 또는 시정되었으면 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은 사건화 되지 않은 신고들만 저희에게 주십니다. 상담소에서 개입을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합니다. 굉장히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건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경찰청에 요청하고 싶습니다.

출입국관리소에는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출입국관리소만이 갖고 있는 내부 규칙들이 수시로 바뀌어서 내부 규칙에 대한 것들이 좀 협조와 협력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저희 변호사분들과 자문위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국적법이나 체류법도 엄청 복잡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고 감사합니다.

Q.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양성평등의 방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정폭력 방지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성문제는 제도권 바깥의 문제였기 때문에 여성 폭력의 문제를 제도화시키는 것만도 여성운동의 한 방법이었어요. 아내 구타가 가정폭력이 된 사연이 여기에 있는 거죠.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 거의 한 40년 정도 걸렸죠. 성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차별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0~13년 이렇게 연달아서 결혼 이주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사건들이 사회화되는데, 그 사건들로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가족을 만드는 사회적 가족 네트워크가 있어야 안전해 지겠다고 생각했죠. 인간은 누구나 어디에서 살든지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당연히 국가가 혹은 정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실제 그 모든 것들은 시민들이 이루어 왔습니다. 정부나 국가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오고 있을 뿐이에요.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주 여성분들은 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절대 본인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눈을 들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Q. 끝으로 『살러온』이 내년에 추진 할 사업들과 후원에 대해 홍보해 주십시오.

내년에는, 이주 여성들의 인권 문제 관련해서 좀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뜻을 모아서 국제 연대사업들이 조금 더 추가될 것 같아요. 대리모 철폐와 대리모 관련한 문제에 대응하는 국제연대와 함께하고 있거든요. 한국은 아직 대리모 이슈가 크게 나오진 않지만 암암리에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리모보다는 영아판매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언제든지 대리모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주여성들이 실제 대리모 형태로 학대를 당하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아기만 낳고 쫓겨나는 사건들 말입니다.

그래서 국제연대를 통해서 국제적으로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국제연대 활동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고민할 겁니다. 언제든지 살러온의 문을 두드려 주시면 이주여성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Q.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살러온』이 인권 사각지대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계속 왕성한 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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