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아라뱃길 주변 또 ‘신도시’ 짓나
수자원公, GB 11.7㎢ 개발 구상…검단·청라 사업성 저하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립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개발계획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불과하며 난개발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수법)에 따라 2025인천도시기본계획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한편 검단신도시 1지구에 달하는 면적의 주거 등 ‘운하도시(Canal City)개발사업’이 예고되고 있어 청라·검단 등 서북부권역 개발사업의 미분양 등 사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은 친수법으로 인해 야기될 각종 문제점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수자원공사의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와 시행령 제정 중인 친수법, 그리고 국회에 발의된 친수법 폐지법률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당이 입수한 경인아라뱃길 주변지역 기본구상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약 11.7㎢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천 지역 개발제한구역(90.5㎢)의 14.5%에 해당되며 검단신도시 1지구(11.18㎢) 인접한 곳에 비슷한 면적으로 운하를 컨셉트로 한 신도시를 또 만들겠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150만5천㎡, 12.9%) ▲상업·업무(106만1천㎡, 9.1%) ▲산업(138만㎡, 11.8%) ▲문화·레저(207만6천㎡, 17.7%) ▲공원·녹지(403만2천㎡, 34.5%) ▲공공(164만6천㎡, 14.1%) 등으로 세워졌다.
주거 비율이 12.9%(계획인구 2만7천100명)에 불과하지만 최근 수자원공사 감사실에서 사업성 악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주변지 개발의 사업성 검토 등 개선방안을 수립토록 지적한 만큼 용적률 상향이나 주거 확대 등이 예상된다는 게 시당의 검토 결과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측은 “중간보고를 토대로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인 단계이며 최종 확정된 계획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와 민주당 인천시당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비교적 저렴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수자원공사의 개발안이 자칫 공급 과잉을 촉발시켜 검단신도시의 사업성 저하로 이어지거나 청라지구의 분양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친수법에 따라 친수구역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게 될 경우 건축법 등 무려 29개의 관계 법률이 의제처리됨에 따라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문제시되고 있다.
특히 수자원공사의 개발계획은 2025인천도시기본계획 등을 무시한 채 공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친수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인천시는 의무적으로 오염총량제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탓에 시 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자 시는 지난 달 ‘친수구역의 지정 및 관리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야 하며 개발이익 환수금의 90%가 수자원공사 등 정부에 귀속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또 시당에선 지역구인 김교흥 지역위원장(서구·강화갑)과 최원식 지역위원장(계양을)이 친수법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등 문제를 챙기고 나섰다. 이들은 “4대강과 연계돼 친수법 폐지법안이 국회에 상정되는 등 격론이 예상된다”며 “친수법에 따라 수립된 수자원공사의 첫번째 개발계획이 아라뱃길인 만큼 인천 지역에 실익으로 이어질지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송도신도시 가로시설 공사비 1년넘게 미지급
경제청서 도시축전맞춰 정상절차 안밟고 진행… 시범 사업맡은 기업 비공식 설치 3억원 떼일판…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교통신호등과 도로표지판, 가로등을 하나로 묶는 '통합 가로시설물 설치 시범사업'을 하면서 공사는 시켜 놓고, 사업비는 1년이 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09년 7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앞두고 새로운 디자인의 교통신호기 설치사업을 벌였다.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송도제2교에서 신도시로 가는 쪽 도로만 포함됐다.
신호 시스템은 반대 차선과 연계돼 있다. 시범사업의 시작부터 잘못돼 있던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준공기일이 임박해지자 시공업체와 별도의 계약없이 반대 차선 쪽 사업도 벌였다.
이 사업비가 3억원 가량 된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이 3억원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일대의 교통신호등은 아직까지 경찰에 관리권이 넘어가 있지 않다. 준공 이후의 교통신호등 관리는 경찰에서 맡도록 돼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은 준공하면서 경찰의 준공조서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관리권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경제청은 1년 이상 떠안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도시축전 개막에 맞춰 성급하게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로 발주하고, 입찰하고 하는 등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보니 한 쪽만 설계된 시범사업을 맡은 업체에 다른 쪽 공사를 비공식적으로 맡긴 것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은 정확한 경위 파악도 못하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었기 때문이란 것이다.
당시 이 업무를 담당했던 인천시 공무원은 "업체가 계약도 안 하고, 임의로 공사했다"는 입장이다.
이 공무원은 "4억5천만원 사업에 모든 게 포함돼 있었는데, 업체에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했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시를 상대로 엉뚱한 돈을 요구한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냐"면서 "경제청에서 공사가 끝난 뒤 사업비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정상적인 절차로는 할 수 없게 되자 이제와서 발뺌하고 있다"고 했다.
<기호일보>
송도지구 땅 팔아도 재투자비 부족할 판
이익금 대부분 市로 흘러가 특별회계 법령 재편 필요성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토지를 모두 매각하더라도 인천시의 전출금을 억제하지 않으면 재투자 금액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국제도시 매각 대상 토지는 1천579만여㎡로 총 매각대금은 11조5천여억 원에 달한다.
공구별 매각대금은 ▶1·3공구=446만여㎡, 2조717억 원 ▶2·4공구=221만여㎡, 1조3천778억 원 ▶5·7공구=334만여㎡, 2조4천43억 원 ▶6·8공구=234만여㎡, 1조6천959억 원 ▶11공구=342만여㎡, 3조9천358억 원 등이다.
NSIC(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가 개발을 책임지는 송도국제업무지구인 1·3공구와 오는 2014년부터 매립이 시작되는 11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에 대한 매각금액만 5조5천175억 원에 달하고 있다.
2·4공구와 5·7공구, 6·8공구의 1㎡당 조성원가 평균 금액은 69만1천830원으로 총 조성비용은 4조6천296억여 원이다. 매각대금 대비 거둬들인 이익금은 8천878억여 원이다.
문제는 이렇게 토지를 팔아 거둬들인 이익금이 인천경제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대부분 인천시 일반회계로 전입돼 실제 인천경제청에 재투입해야 할 비용은 거의 없는 셈이다.
인천시 일반회계로 전입된 인천경제청 도특회계는 2009년 1천500억 원에서 2010년 1천800억 원으로 올해는 1천200억 원이 계획돼 그 동안 전입된 금액은 모두 4천500억 원에 달한다.
토지매각대금 8천878억 원에서 절반이 넘는 4천500억 원이 시로 전입된 것으로, 더 큰 문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최근에는 중동사태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으로 신규 매각 여건이 불투명해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더구나 11공구 매립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 투입돼야 해 인천시로 인천경제청의 도특회계가 계속 전입되면 인천경제청은 자금 없이 운영해야 할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의 특별회계를 시의 일반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금지하는 관계 법령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말 맞긴한데 왜 이리 답답할까"
시장 초청 경제정책 설명회 … 기업인"기대 이하"
소유리기자 rainworm@itimes.co.kr
인천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시장초청 경제정책 설명회가 열렸으나, 참가한 기업인들로부터 해법이 시원하게 제시되지 않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 시장은 24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열린 '시장초청 경제정책 기업인 설명회'에서 "나는 알고보면 친 경제적인 인물…"이라며 경제인들과 한층 가까워지려는 몸짓을 보냈다.
하지만 신년 설명회인만큼 '2년째 침체된 인천의 부동산, 구도심재개발 문제 및 실업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이라는 경제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지난 민선4기 시정부가 실패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단순히 전달하는가 하면 제물포 스마트타운이나 남동공단 구조고도화 등 지금까지 나온 그림을 반복·재생산하는데 그쳤다.
또 중동 상황과 유가변화 등 관념적인 경제이론이나 인천시의 재정난과 긴축정책 등을 열거, 참가기업인들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특히 인기가 떨어진 송도, 청라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유치 계획과 청사진만 그릴뿐 여전히 구도심에 대한 정책설명은 미흡했다.
송 시장은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는 대형 사업을 일일이 언급하며 "도화지구를 개발하려면 아파트만 들어서면 안되고 앵커시설이 필요하다. 도화지구는 청사와 청년 일자리센터 등으로 활용되고 나머지 부지는 택지 분양 등으로 재조정할 계획이다"며 "남동공단 구조고도화로 계양 서운동과 부평에 있는 사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고 한진 등과 북항 배후지를 개발해 구도심 앵커시설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또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은 축소됐지만 로봇랜드와 인천하이테크파크 사업 등은 정상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68층 니트 타워는 유동성 문제가 풀렸고 송도유한개발회사도 뒷받침을 해 문제없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롯데그룹도 송도에 투자하겠다고 나서 앞으로 1조원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송 시장이 시 현안을 줄줄이 나열하자 한 경제인은 "강연이나 설명회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지만 정말 잘되고 있는지 꿈을 심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더라도 희망을 주는 정책과 말을 해주길 바란다"고 불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