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노선도<제공=인천시>


 심각한 재정난에서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 인천시가 대규모 토건사업과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면서 머지않아 또 다시 재정위기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용현동 종점~서인천 나들목 간 10.45㎞ 구간)에 착공했고 이와 연계한 지하 고속화도로(문학~검단신도시 간 18.2㎞) 건설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추가 연장사업(서구 석남역~청라역 간 10.6㎞, 정거장 6개)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사업(6.9㎞, 정거장 3개)도 정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을 승인받아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다.

 또 인천시 신청사(시의회 옆 운동장 부지)와 제2청사(루원시티) 건립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고교 전면 무상(의무)급식과 사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이 실시된다.

 이처럼 시가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추진하고 복지 확대에 나섬으로써 향후 3~6년간 천문학적인 예산(시비)이 투입될 전망이다.

 시비 투입 규모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완료 목표 2024년) 4000억원 ▲민자사업인 문학~검단 간 지하 고속화도로 건설(총 사업비 1조3409억원, 〃 2024년) 4172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총 사업비 1조3045억원, 〃 2024년) 5218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총사업비 7277억원, 〃 2024년) 720억원 ▲신청사와 제2청사(〃 2021년) 2864억원 ▲고교 전면 무상급식 매년 298억원 ▲사립 어린이집 청정 무상급식 매년 203억원으로 추정된다.

 도시철도와 도로의 정비 및 확충과 신청사 건립 등 5개 토건사업에 들어가는 시비만 따져도 무려 1조6974억원이고 고교 및 어린이집 무상급식에는 매년 500억원 가량이 소요된다.

 문제는 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토건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완공 목표시기를 무리하게 앞당겼고 고교 무상급식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면서 시민사회의 동의와 박수 속에 진행해야 할 각종 사업이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는 점이다.

 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의 경우 당초 2026년 완료 목표로 3단계로 나눠 시행키로 했으나 서구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자 도로 구조개선은 오는 2021년까지 5년, 문화시설 건립과 실개천 조성 등 전체 사업은 2024년까지 2년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도 당초 2단계 완공(인천대공원~공촌사거리 2014년, 공촌사거리~오류동 2018년)에서 2014년 조기 동시개통으로 변경하면서 2단계 국비는 예정대로 2015~2018년 나눠 받기로 하고 시비를 선 투입 함으로써 재정난을 심화시킨바 있다.

 결국 인천도시철도 2호선은 재정위기만 가중시킨 채 2014 인천AG가 끝난 이후인 2016년 7월 30일 개통했다.

 시는 또 지루한 공방 끝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은 완공시기를 2년 앞당겨 2024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가장 큰 치적으로 재정건전화를 내세우는 유정복 시장이 각종 선심성 정책 추진과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현안사업의 조기 완료를 ‘시민행복’으로 포장하면서 시행이 바람직한 보편복지마저 정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3차례의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받아들이지 않던 유 시장이 지난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올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주도한 것은 재선을 위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의 유사·중복 복지사업 통폐합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복지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주민세 증세에 앞장섰던 유 시장이 선거가 다가오자 복지 확대에 적극 나서고 취약계층 주민세 면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이러니’라는 비아냥과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비난이 뒤따른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2014 인천AG 개최가 겹치면서 촉발된 ‘심각한 재정난’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막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시의 재정이 동시다발적 대규모 토건사업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계속 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매년 가용재원이 수천억원에 불과한 시가 이들 대규모 토건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빚을 내거나 타 분야의 재정투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

 시가 향후 재정을 정상적으로 운용하려면 투자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일부 토건사업을 미루거나 사업기간을 늘려 잡아 시비 투입시기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유 시장이 재선을 겨냥해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을 쏟아내면서 ‘재정건전화의 결실을 시민행복으로 돌려드린다’고 포장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각종 대규모 현안사업의 조기 완료 약속을 남발하고 있어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정건전화의 실체는 당연히 할 일 방치하기, 증세 등 시민에게 고통 전가하기, 경기 호전에 따른 지방세 대폭 증가, 시민재산 매각 등이고 유 시장이 내세울만한 것은 보통교부세 확충 정도”라고 비꼬았다.

 시 고위관계자는 “유 시장이 중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부정적 입장이었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패널티 부과 방침을 감안해 주민세를 올린 것도 맞지만 당시에는 재정난이 심각했다”며 “국고보조와 지방교부세 등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리스·렌트 차량 등록 유치 등 시민 부담 없는 세수 증대에 힘써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결과 복지 확대와 주민 숙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