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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금조달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25일 연합뉴스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들이 신규로 발행한 지방채 규모는 2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자체별로는 인천이 6천9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4천204억원, 서울 3천725억원, 대전 2천439억원, 광주 2천63억원, 부산 1천279억원 등 순이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2007년 2조6천억원, 2008년 2조7천억원, 지난해 4조7천억원 등에 이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지방채 총잔액도 2007년 말 12조7천억원에서 2008년 말 13조5천억원, 지난해 말 15조7천억원 등에 이어 올해 7월 말에는 16조1천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지자체의 채권 발행이 계속 늘자 과다 발행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정부는 내년부터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대부분의 지방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우량 채권으로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종금증권 민동원 애널리스트는 "광역자치단체 이상이 발행하는 대부분의 지방채는 중앙정부가 보증하도록 돼 있다"며 "정부의 지급여력이 양호한만큼 장기채 중심으로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市)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채권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매수시 보증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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