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청연)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린이집은 3개월, 유치원은 7개월분만 편성하고 부족분 1,528억원은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국회의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정부의 추가 지원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부족분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고 및 지방채 발행금 756억과 인천시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인 법정전입금 451억,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93억 등의 추가재원 1,402억을 확보해 누리과정 예산에 일단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월분 일부인 126억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족액 126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의 추가지원 협의와 자체 재원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2015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재원 분담을 두고 많은 갈등이 있어왔다. 연초부터 계속된 강등은 교육감들의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면서 갈등이 확산되다 결국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부복분 예산이 편성되면서 한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는 내년이다. 정부의 국고 지원은 올해에 한시적인 만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확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 등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6월 16일부터 7월 14일까지 진행되는 인천시의회에서 통과돼 확정되면 미편성된 어린이집 4월분을 포함해 인천시로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혁신교육을 비롯한 이청연 교육감의 진보교육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어왔던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