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사회적 타살과 집단적 연민들 
- 세월호 참사와 죽음의 등가성(等價性)
 
많은 이들은 세월호의 죽음이 ‘사회적’ 혹은 ‘제도적 타살’이라는데 동의한다. 특히 230명가량의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의 비통함은 ‘애도정국’을 만들어냈으며, 점차 정치적 분노로 번지고 온 나라가 상중이었다. 그런데 궁금하다. 이렇게 많은 정의감, 분노, 그리고 절망을 분출하고 드러내는데, 이 나라는 왜 계속 이 모양이었는가? 왜 1년이 지났는데도 이 사회는 달라지지 않고 있나?

언론과 정부의 여론 조작에도 휘둘리지 않는 이성을 갖추고, 그리고 사회적 죽음에 흡인력 있는 공감력을 보이며, 실천하는 정의감을 갖춘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나서고 있음에도 왜 사회는 이 모양일지 이제는 물어야 한다. 그것은 이른바 우리의 정의감이 그리고 분노와 절망이 모호했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단적 애도’는 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슬픔과 애도는 각자의 존재 조건 속에서 천차만별이며, 각자가 가진 세계관, 정치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자세 속에서 또 한 번 굴절되며 종국에는 다양한 방향을 지향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각자의 존재조건이고, 각자의 세계관과 정치관, 그리고 이 사회에 대한 자세로서 그것들이 현재의 집단적 애도에 깃들어 있는 사회적 맥락 즉 애도의 정치학이다. 스피노자는 "연민을 자신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상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난 해악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즉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안도와 함께 갖게 되는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우리’였다. 그 '우리'들은 각양각색으로 어쩌면 모두가 회피할 수 있는 ‘사회적 연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가? 결국 사회적 타살이자 의문사인 세월호 참사에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주체가 문제였다. 그 '우리'는 이제 '집단적 애도'를 넘어 투쟁으로 발전됐어야 했다.

사실 사회적 죽음 혹은 타살은 세월호 참사 이외에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목도하면서도 늘 그 죽음들을 특수화하고 때론 외면했다. 사회적 죽음에도 등가성이 있다. 우리는 보았다. 공권력에 의해 철거민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용산참사에서 보았다. 산업재해로 매일 5명씩의 노동자들이 역시 죽어가고 있다. 송국현이란 3급 장애인의 죽음. 쌍용자동차 25명의 죽음, 현대중공업 비정규 사내하청노동자의 죽음 등은 단편적인 사건으로 보기에 앞서 그 구조를(장기적이 아닌) 먼저 살펴본 후, 특수화(특별한 사건)가 아닌 보편화(일반적 사건-즉,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시켜 봐라봐야 함에도 그 '우리'들은 늘 특수화시켰다.

세월호 안에는 많은 시민들이 타고 있었음에도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죽었다’고 특수화했다. 그렇다면 아르바이트를 위해 세월호에 탑승했다 죽어간 19살 비정규직 직원은 아이가 아니었는가? 사회적 죽음들의 차이와 등가성(等價性)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즉 세월호 참사와 더불어 용산참사를 비롯해 구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죽음에 대한 이해는, 곧 '사회적 애도'를 '사회적 연대'로 모아가는 출발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월호의 죽음을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지만 그 죽음과 이 죽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똑 같은 구조와 제도적인 죽음들인데 말이다. 즉, 이윤추구가 기계자본의 일방적인 폭주를 저지하기는커녕, 자본을 향한 규제를 다 풀면서 이 사회는 더욱 더 위험하고 불안정한 사회가 되었다. 시장에서 자본의 감시자 노릇을 하면서 사회와 인민을 방어해야할 국가는 그들의 직무를 방기했다. 그래서 이들 죽음의 원인은 똑같은 것이다. 결국 이들 사회적 죽음들 사이의 거리를 좁혀서 사회적 연대의 정치학을 새로이 쓸 때, 우리는 비로소 반복되는 죽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정치적인 과정이다. 그럼으로써 너무도 자명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애도에서, 애도 말고 다시 ‘우리’를 문제화해야 한다.
 

그 '우리'는 어느덧 피해자들에게 늘 피해자로 있을 것만 강요하지는 않았는가? 또 우리는 이 싸움에 늘 도덕성과 순결성만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어느더 성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나서 열심히 싸우면 이상하게 보듯이, 단지 유가족들은 애도와 슬픈 모습만 보여줘야 한다는 '코스프레'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나? 

우리는 진정 사회적 죽음에 대한 연민이 아닌 분노를 했어야 했다. 대부분 이 분노조절 장치가 고장이 났기에 정녕 분노해야 할 일에 분노를 못했고, 그런 과정과 결과 속에 끝내 세월호 정국을 ‘정치화’시키지 못하였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대안’을 생각하고, 또한 이런 참사를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하려면 앞으로는 ‘애도를 넘어선 분노와 투쟁’으로, 그리고 ‘특수화'에서 '보편화’로 나아가야 된다.
 
가해자에게 진상규명을 맡긴 '우리'
-정부의 공식적 진상조사와 가라앉은 사회적 진상조사
 
세월호의 침몰과 구조의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은 책임을 규명해나가는 과정으로서, 침몰 원인은 논의로 하고, 구조를 못한 1차적인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그들, 즉 해경에게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배 침몰 후, 배를 버리고 떠나는 선장을 해경이 되돌아가게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는 후에 처벌을 받았다. 그러므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별법과 시행령은 과연 진실의 열쇠를 쥐고 있을까?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큰 틀에서 살펴보면 국가와 정부, 즉 공직자들에 의한 진상규명과 사회적 진상규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 국가와 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세월호의 선장을 이미 공식적인 살인자로 규정해놓았다. 진실규명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즉 사전에 진상규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경우로서, 그것은 결국 정부에 의한 진상규명의 한계가 있음을 역력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정부는 또 유병언과 그 일가의 탐욕이 결국 세월호 관리에 소홀했다고 희생양을 찾았고 유병언 일가를 찾는데 공권력을 총동원하는 모양새를 언론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국가는 계속해서 진실을 추적하고 있다고 공식화했다. 선장과 유병언에 이어 국가는 또 해경과 관련된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자 조금씩 뒤로 후퇴하면서 수용하는 듯 했지만, 결론적으로 ‘해경해체와 적폐해소’로 나아갔다. 결국 국가와 정부는 세월호가 침몰된 상태에서 구조를 안 한 책임을 선장과 유병언, 해경으로 공식화하면서 수사→기소→재판과정을 통해 보여 줌으로 해서 국민들의 눈에는 마치 진상조사를 하는 듯 연출했다.

공권력을 총동원해 유병언 일가를 쫒았던 과정을 마치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당시의 현장을 생중계로 목격하였듯이, 한국의 권력과 언론 역시 동일한 플레이를 해왔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구조 실패의 진정한 책임자는 과연 누구인가? 구조의 총체적 실패를 가져온 가해자들이 그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조사하는 행태가 맞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덧 정부에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는 시행령 폐기를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애원하고는 있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에 의한 조사와 진상규명이 아닌 사회적 조사, 즉 '사회적 진상규명'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마침내 짜여 진 각본대로 선장은 살인죄로 기소되고 구형 역시 사형이었지만, 선고는 이번 달 28일로 정해져 있다. 지배계급 입장에서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누군가를 매우 쳐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는데, 이는 권력, 즉 지배계급이 한국사회의 엘리트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인 진상조사를 위한 시민들의 힘, 대책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한국사회는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발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구분은 사실상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은 특수성이 아닌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세월호 국민대책회의'의 활동에 대해 많은 아쉬운 점들이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의 시간을 충분히 갖자는 형식과 태도도 그렇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분향소를 인정한 것도 사회적 진상조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시신 역시 ‘사회적 합의’에 의한 ‘사회적 진상규명’이 완전히 이루어지기전까지는 주체적으로 보관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배계급의 대리인, 즉 정부기관의 공작정치에 그만 말려들고 말았다. 피를 묻힌 손, 즉 가해자의 도움을 받는 모양(구조)이 됐다.
 

현재의 ‘법’이란 범위 안에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참사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조사’가 사실상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세월호 대책위’는 유가족 뒤에서 숨어 있는 행위를 이제 그만 두고 그들의 전면에 나와서 현 상황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즉, 정치적인 투쟁의 대오를 기필코 만들어내야 하는 시대적 사명감을 자각해야 된다.

‘사회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다. 1987년에 일어난 박종철 의문사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박종철의 의문사를 사회적으로 진상규명해야 하다는 정치적 투쟁이 마침내 1987년 6월 대투쟁으로 전개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달리 세월호 참사는 도덕적·순결적 그리고 애도만 하다가 결국 ‘탈정치적’으로 변화돼 버렸다. 결국 1987년 대투쟁처럼 국민적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민주화라는 기폭제가 진상규명 과정을 만들어 나갔고 살인정권 타도와 직선제 쟁취라는 구호 아래 만들어져 나갔리 때문에 가능했다. 

세월호 1주기, 이후가 문제다.
- '잊지 않겠습니다'에서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로 

안타깝게도 집단적 애도의 분이기 속에서 유가족을 앞세어 ‘세월호 특별법’을 얻어내기 위해 1년을 보내면서 대중적 파고는 이제 점차 사그러들고 있다. 지난해 8월 15일이 그 변곡점으로 생각된다. 지금 '우리'는 '세월호 특별법'이란 블랙홀에 갇힌 채, 결국 법으로 명문화 하는 과정 속에 특검도입과 국정조사에만 몰입하였는데,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은 1987년 대투쟁 이후, 민주화가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연하다는 듯이 ‘제도’에 목을 매기 시작한데서 찾을 수 있는데, 하지만 그것을 도입하는 순간 진상규명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지배계급에 속아왔음에도 오늘날 역시 그 악습을 그대로 밟고 있는 셈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으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자. 세월호 참사는 과연 누구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펴적인 문제였나? '우리'는 과연 누구나 순수하게 세월호 참사를 동일하게 받아들였는가? 혹시 우리는 애도하는 태도를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세월호 참사에 대해 당사자가 되지 않았다는 안도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정한 원인과 사회적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지 않은가? 그 '우리'는 무수히 많이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은 리본을 달고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 참가해 촛불을 들기도 하고, 또 세월호 추모집회가 갔지만, 그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유족과 조문객의 입장은 철저히 다르다. 우리는 끝내 조문객에 입장에만 서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 결과 우리는 가둬져 있는, 제도화된 애도에 머물렀던 것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이후가 문제다. 언제부턴가 광화문이 텅 비고 쓸쓸해져 버렸다. 유가족들이 또 다시 행진을 하고 삭발을 하고 있지만, 과연 세월호 1주기가 이대로 지나가버리면 유가족들이 더이상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싸움은 왜 쇠고기 싸움 때보다 이처럼 못한 결과를 가져왔을까? 결국 누구나 공감하고 아파한다는 세월호 참사가 실상은 누구나 자기 문제화하는 이해관계에 있어 쇠고기 파동이나 무상급식 문제보다도 못했던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 '잊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잊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로 나아가야 한다. 

세월호 문제를 둘러싸고 좌파 내부에서는 논쟁이 있었다. 세월호 참사를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그 원인을 신자유주의에서 찾으며, 대안으로 안전사회를 추구하는 입장이 하나라면, 다른 하나의 입장은 세월호 참사를 매우 특수한 사건으로 보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둘 다 편향적 시각이다. 세월호 참사는 두 가지 모두가 가지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이제 그 '우리'들이 진정 자기문제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세월호 참사를 '아이들의 죽음'만으로 특수화하는 것도 문제다. '안전사회' 담론은 일종의 보편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담론이지만, 세월호 싸움을 급진화하지 못하고 정책화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세월호 투쟁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사회적 타살들에 주목하고 그 죽음의 등가성에 입각해 '우리'라는 구성적 주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죽음조차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애도를 넘어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국가에 의해 구조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진정 4.16 이후가 보이지 않는다. 절망적이다. 세월호 싸움을 길게 보자는 시각도 있지만, 10년 20년 후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진상규명을 통해 유족의 한을 풀어주자는 말도 이해는 가지만, 세월호 싸움은 결코 유족들의 한만을 풀어주기 위한 싸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4.16 이후 4.24민주노총 총파업이 예고돼 있다. 4월 29일 재보궐선거가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속에 세월호 문제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인가? 4.29재보궐 선거가 여야간의 이해다툼을 다루는 장으로 그치지 않고 제도정치권에 대항하는 사회적연대의 힘으로 조직하는 것은 정녕 꿈인가?

 

4월 15일 저녁 열린 민주노총 인천지역 총파업 결의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