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교육감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인천을 비롯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세 개 광역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누리과정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국가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가에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해왔다. 정부에 대해서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에 대한 국고 지원을 촉구해왔고 국회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이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2015년을 맞았고, 급기야 지난 달 각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교육부가 긴급하게 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목적예비비 5천64억원과 정부보증 지방채(교부금 지방채) 8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액은 무려 1조7천657억원으로, 목적예비비와 정부보증지방채 총 1조3천억원을 지원받더라도 여전히 4천600억원 이상의 부족분이 발생한다는 게 이들 교육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부족한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조정과 교육청 부담 지방채 발행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합의된 목적예비비 5천64억의 집행도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중으로 지방재정법 개정과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긴급하게 공동기자회견을 연 수도권 교육감들은 "목적예비비와 지방채 배분과 관련해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전히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시·도교육청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재차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 대해서도 "4월 임시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논의하라"고 촉구하고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 조치로서 교육감들과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간의 면담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부 방침의 무책임성에 대한 강한 이의 제기와 함께 특단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신중히 고민해보겠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1개 교육청이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강원, 광주 등 3곳은 계획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인천과 경기, 전북은 부족한 예산 중 일부만 편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