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쓰레기매립지 문제가 인천지역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진정한 환경정의에 기초한 범수도권 방출제로 운동을 제안하며"라는 입장 내놨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매립지 소유권 이관 등 소위 4자협의체의 선결조건에 대한 합의를 지켜보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더불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고민해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오늘날 쓰레기 문제는 보이는 "쓰레기의 산을 넘어 그 배후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자원의 사용과 배분 방식의 문제", 즉, 과다유해 생산 및 과다유해 소비가 관행적 타성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지배적 경제시스템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존의 계층간 지역간 권력관계에 의존하고 이를 지속시키는 피상적인 해결책으로는 결코 이해 당사자 특히 피해자와 지구 환경까지를 함께 만족시키는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새롭고 감동적인 제3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쓰레기는 어쩔 수 없다’라는 선입관에 입각한 직매립제로화가 그치지 안고 ‘쓰레기는 없앨 수 있다’ 라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입각한 전시민적 방출제로 공동실천을 제안했다. 그리고 관계기관에 궁극적인 대안의 첫 걸음으로 중장기적 방출제로 통합 이행계획안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을 제안했다.
방출제로는 자원고갈, 환경파괴, 기후변화라는 오늘날 인류의 3가지 중대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적 및 지역적 차원의 중장기적 지표로서 가장 효과가 확실하고 비용이 저렴한 정책이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싼 표면적 대립과 갈등에 대한 근본적 중장기적 대답이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시민과 시민단체가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의 속내와 입장을 각자의 협소한 지역적 근거에 제한되고 속박되어 활동할 것이 아니라3개 수도권 광역을 전부 포괄하고 통합하는 중장기 방출제로 이행 전국 시민운동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