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조진환, 이하 '중구노조')가 최근 논란이 된 크리스마스트리 문화축제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구청장의 부당한 업무지시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노조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업무지시 반대!"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공무원선서를 인용했다. "선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는 업무처리가 공무원으로서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며, 이는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국민의 명령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같은 입장 아래 중구노조는 최근 중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지방재정법과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사전의결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위법적 업무지시로 추진됐다고 규정했다.  

중구노조는 지역사회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2억 원이 제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것에 대해 "상급자들은 직원이 다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말뿐, 사업계획서 결재부터 각종 위원회 처리까지 모두 하위직 담당공무원들의 몫이었"다고 지적했다.

중구노조는 또 중구청이 구청장의 지시로 법규를 억지로 합리화한 행태를 고발했다. "공무원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미 추진된 사업에 절차를 맞춰가고, 뒤늦게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면서 구청장이 이야기하는 유능한 직원으로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있"다고 중구청 내의 무리한 편법적 행정추진을 비판했다. 

이에 중구노조는 "법과 제도를 무시한 업무지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아울러 "구청장의 부당한 지시에 공무원은 뒷수습하는 식의 업무추진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가 구정발전과 지역개발을 위해 하는 일이라면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도 아울러 밝혔다.  

중구노조는 만약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사업비가 의회 승인을 얻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직원 동원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김홍섭 중구청장에게 사태의 재발방지와 공무원에 신분상의 불이익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중구노조는 지난 11월 29일부터 5일간 논란이 되고 있는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의 선 사업추진 후 예산편성 문제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92%의 직원들이 사후 추경예산 편성지원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본보 12월 11일자  [중구 공무원 92%,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예산 사후지원 "잘못된 행정이다"] 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