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배출하는 폐기물량에 대한 집계가 정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폐기물 무단방출 등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는 산업폐기물 감량을 위해 한국환경관리공단을 통해서 올바로(Allbaro) 시스템을 구축해 오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배출업체가 직접 처리량을 입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배출업체가 폐기물 처리량을 입력한 뒤에는 1년 한번 군구별로 배출량을 집계할 뿐, 달리 배출업체가 입력한 처리량이 정확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와 인력이 없다는데 ‘올바로’ 시스템 구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소재한 각 군구에서는 배출 사업장에서 제출한 폐기물정산서 자료를 검토한 뒤 전산입력해서 각 시도에 송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처리업체가 직접 입력한 폐기물 처리량이 정확한 것인지 전혀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인천시에서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529개가 있다. 현재 서구에는 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182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집중되어 있다.
가장 많은 산업폐기물 관리업체를 관리 감독할 서구청에서도 매년 2월말까지 한번 산업폐기물 처리업체가 폐기물량을 기입한 서류를 제출 받고 현장을 방문하거나 처리량이 정확한지 감독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군구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산업폐기물 처리량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처리업체에서 제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점 이 문제다. 곧 산업폐기물이 처리공정을 거치지 않고 무단 방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산업폐기물 관리와 감독 시스템의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인천시에서 배출된 사업장폐기물(산업폐기물)은 2011년 278,361톤이었고, 2012년도에는 300,376톤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