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3일 오후 2시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 개최
인천발전연구원이 2012년 8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천재정포럼은 8월 23일(금) 오후 2시부터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주제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일본 지방재정학회의 모리 히로유키(리츠메이칸대학교 교수), 우에무라 토시유키(칸세이가쿠인대학 교수), 카와세 미츠요시(교토후리츠대학 교수) 등이 참여하며, 조세법률주의로 인해 지방세수의 확충이 제한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에 초점을 맞춘 인천지역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을 한국과 일본의 지방재정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한다.
한국 측 주제발표자인 부산대학교 최병호 교수가 “항만 및 배후시설을 활용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 한경대학교 이원희 교수가 “원인자 부담으로서 벌크 화물세 도입 방안”, 남서울대학교 유태현 교수가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유발원인 관리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원 방안” 인하대학교 정창훈 교수가 “ 관세 및 공항여객이용료를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참가한 모리 교수는 “일본 공공사업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현황”, 우에무라 교수는 “일본의 공항정비 및 유지 운영에 관한 재정현상과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상의 발표에 대하여 김성태(청주대학교 교수), 우명동(성신여자대학교 교수), 하능식(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등 총 19명의 대학교수 및 연구원들이 토론자로 나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 그리고 LNG 인수기지, 쓰레기 매립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세입증대 방안에 대하여 토론할 계획이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기준 평균 51.1%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하였던 1991년 당시의 재정자립도인 66.4%와 비교하면 15%p 이상 하락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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